(리포트 뜯어보기) 은행 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 회색코뿔소는 가계가 아니라 기업부채이다!!

ⓒ pixabay

 

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의 가계 부채 구조조정 영향으로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해소 해야만 성공적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 산업리포트입니다.

---

가계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적 반발과 부작용 초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은행 대출금리 과다에 대한 비판, 은행 이익과다에 대한 비판 등 부채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음. 여기에 1) 다세대주택 갭투자 확대를 방치한 결과 갭투자를 이용한 2030세대의 무리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다 2) 가계 대출 규제가 개인사업자나 법인명의로 비주택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것을 조장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함. 따라서 부채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해결해야 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은행 주도 부채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대기성 여, 수신 등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대출이자와 예금이자가 모두 오른다.

부채구조조정의 문제점 해결위해 기업구조조정으로 확대 필요 

부채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해결해야만 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은행 주도 부채 구조조정 정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 현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기업 여신에 대한 충당금 한도 확대 등과 같은 건전성 규제 강화 정책을 들 수 있음. 만일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다면 과다 이익이라는 사회적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으며 금융당국도 어쩔 수 없이 가격(금리) 규제, 자본 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여신 (與信, 대출)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일.

충당금 (充當金, reserve)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나 손실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은 이미 발생했다고 보고 당해 비용 내지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월 계상한 결과 발생한 대변 항목.

구조조정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기준 변경 대비할 필요 있음 

장기적 관점에서 은행업종 주가가 재평가는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어 은행 스스로 가격(금리, 수수료) 결정력을 확보하고 이익의 적정 수준을 주주에게 환원할 때 가능함. 따라서 현시점에서 “과도한 가계 대출금리에 따른 은행의 폭리” 등과 같은 비판은 주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금융당국이 이를 어떤 방식을 풀어나가 부작용을 해소하고, 부채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지 여부가 향후 은행업종 주가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됨

---

금융위원장 교체 이후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명무실화 했던 연간 대출 총량 규제를 강력히 적용(연간 5~6%)하였다. 대출 증가의 원천이자 집값 상승의 주범인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려는 취지이다. 그 결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핵심 가계대출 순증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대출이 어려워지자 전세시장에서 편법적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전세가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 구조조정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 각종 호재를 압도한 결과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한편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란 과다 대출자에게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늘려 자산 매각 등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과 같다. 2019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과다 대출자의 상당수가 자산가, 고신용자로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실제 대출 규제에 대한 반발로 전세자금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과다 대출자에 대한 대출 금리인상, 한도 축소를 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빅테크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부채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은행 주도로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 구조조정의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은행 역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은행 주도의 분할 상환 제도 도입, 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규제 강화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빅테크 (Big Tech)
인터넷 플랫폼에 기반을 둔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뜻한다.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 심사 강화는 투기적 목적 또는 불필요한 과소비성 실수요의 대출을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선진국에서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이다. 반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안정화의 대안으로 공급 확대를 꼽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통해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 투기 수요 또는 과소비성 실수요의 증가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가구별 아파트 순매수 동향을 보면 과거와 달리 전체 늘어난 주택의 대부분을 무주택자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과거 대비 크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소위 영끌 매수 형태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거나, 편법 및 합법 증여 방식의 가구 분할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2017년 2만 가구에 불과했던 1인 가구의 순매수 규모가 2020년에는 두 배가 넘는 5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급이 부족한 것은 절대 공급물량이 줄어든게 아니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으로 충족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을 보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가격에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실패한 이유는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투기 수요, 과소비성 실수요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으로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주택가격이 금리 인상, 대출 심사 강화 등을 중심으로 부채 구조조정 정책으로 안정적 추세에 접어들었다. 그러자 예상대로 부채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은행이 가계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려 예대마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1년 동안 기준금리는 0.25%p 밖에 올리지 않았지만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9월 현재 3.18%로 두배 (0.59%p) 넘게 상승했다. 그러나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79%p로 전년 말 대비 0.04%p 하락했다. 가계는 0.12%p 상승했지만 중소기업이 0.11%p 하락한 결과이다. 코로나 위기 이후 중소기업 정책적 지원 비용을 사실상 가계가 부담한 것으로, 단순히 대출 금리 인상으로 순이자마진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투기수요 증가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로 저원가성 예금이 증가한 영향이 더 크다. 여기에 정부 정책 영향으로 대출이 과도하게 많이 늘어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추가적인 NIM 개선이 기대되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를 동시에 올리는 요인으로 예대마진으로 개선으로 인한 이익 개선 폭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은행이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폭리를 취해 막대한 이익을 냈다는 주장은 다소 과하다. 금융감독원도 구두 개입과 함께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대마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로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예대마진이 크다는 것은 예금의 대가로 지불한 이자에 비해 대출을 해주고 받은 이자가 더 많다는 의미가 된다.

NIM (Net Interest Margin, 순이자마진)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수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 - 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잔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이다.

조달금리
은행내부의 기준금리. 즉, 대출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금융비용의 금리를 뜻한다.

 

그러나 부채 구조조정에 있어 가장 큰 위협요인은 풍선효과와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정부 정책이 오히려 더 위험을 키워 구조조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2019년 상반기에도 경기 침체,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결국 부채 구조조정 정책을 중도에 포기하고 경기 부양으로 정책을 바꾼 바 있다. 예를 들면 1) 아파트 매매시장을 규제했더니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의 고위험 갭투자가 늘어나고, 2)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개인 대출 대신 개인사업자, 중소법인이 과도한 레버리지로 유동성이 낮은 비주택 부동산 투자를 늘어난 것이다.

 

풍선 효과 (風船效果, Balloon Effect)
어떤 범죄의 단속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범죄가 표출되는 현상을 의미하거나, 어떤 현상을 억제하자 다른 현상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의 형상을 빗대어 풍선 효과라고 하며, 공권력 등을 이용해 합법적인 공급을 모두 차단해도, 수요가 있는 한 어떤 경로로든 공급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레버리지 (leverage)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고정비용이 있을 때 매출액의 변화가 기업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쓰인다. 이는 고정영업비용과 고정재무비용의 부담정도에 따라 기업에게 귀속되는 최종적인 주당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게 한다.

결국 부채 구조조정 범위를 은행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 기관, 가계에서 중소법인, 나아가 아파트에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여타 부동산으로 확대해야만 부채 구조조정을 성공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럴려면 대출금리 인상, 대출 심사 강화를 넘어 (프리)워크아웃과 같은 채무 재조정 활성화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업적자를 장기간 기록하는 사실상 부동산 투자가 주인 개인사업자,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적용, 구조조정 대상 여신(Stage 2)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과 함께 채무 재조정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이미 2018년 구조조정에 대비해 IFRS9 제도의 도입, 개인의 채무재조정 활성화 마련 등 다양한 제도를 준비해 놓은 바 있으나 경기 부양을 이유로 도입을 미루거나 유명 무실화한 바 있다. 결국 코로나를 빌미로 지원이 지속된 한계 중소법인의 구조조정 여부가 향후 부채 구조조정의 성패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판단된다.

 

워크아웃 (workout)
금융 기관이 거래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채무 상환 능력을 높이는 일.

Stage 2
<IFRS9의 손상인식>
- 정상(stage 1): 보고일 현재 신용위혐이 낮은 경우
- 중대한 신용위험 (stage 2):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상승(단, 여전히 '투자등급'인 경우 제외)
- 손상 (stage3): 신용손상 발생(취득 시부터 신용이 송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포함)

IFRS9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정한 국제규범으로 대출에 손상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예상되는 손실을 감안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제도다.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상호부조 성격이 강한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고, 대부분 이익이 해외 주주들의 배당으로 유출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중요한 과도한 개입의 근거로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데 이용되었던 논리이다. 아울러 여타 선진국가 금융당국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규제 중심 규제와 대비되는 것으로 은행업종 주가의 약세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은행의 수익률은 미국 등 선진국가 은행의 2/3 수준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 이익률(ROE)이 높은 것은 마진보다는 높은 대출 자산 비중, 높은 레버리지 배수 등에 있다. 즉 선진국 은행보다 대출 성장을 많이 한 결과라는 뜻이다. 4대 국내 은행의 총자산 대비 이익률은 0.57%로 선진국가 은행과 비교해 볼 때 낮은 편이다. 둘째, 높은 대출 성장과 함께 이자만 내는 대출의 과도한 비중으로 부채 위험 증가에도 대손비용률이 낮은데 있다. 실제 4대 은행지주의 3분기 대손비용률은 0.16%로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부채 구조조정 진행 시 대손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은행 주도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비용 증가를 충분히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어야 한다. 높은 가계부채 위험을 고려해 볼 때 은행은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할 최후의 보루이다.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 즉 국민의 세금으로 그 손실을 떠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기업이 자본을 이용하여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당기순이익 값을 자본 값으로 나누어 구한다. 예를 들어 자본총액이 1억 원인 회사가 1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면, ROE는 10%가 된다. 즉 ROE란 기업이 자기자본(주주지분)을 활용해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낸다.

대손비용률 (Credit Cost Ratio, CCR)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대손비용을 총여신 평잔으로 나눠 구한다. 대손비용률이 낮을수록 손실흡수능력과 자산건전성이 긍정적인 상태로 본다.

 

예상대로 부채 구조조정에 대한 적지 않은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과다 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채 구조조정이 별다른 성과 없이 1) 다세대주택 등 서민 주거 대상 주택 가격을 올리기만 하고 2)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나 법인 명의로 비주택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것을 조장하는 부작용만 낳는다면 결국 2019년과 마찬가지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은행 대출금리 과다에 대한 비판, 은행 이익 과다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부채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해결해야만 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은행 주도 부채 구조조정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충당금 한도 확대 등과 같은 건전성 규제 강화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만일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과다 이익이라는 사회적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으며 금융당국도 어쩔 수 없이 가격(금리)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풀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장기적 관점에서 은행업종 주가가 재평가는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어 은행 스스로 가격(금리, 수수료) 결정력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배당을 주주에게 환원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과도한 가계 대출금리에 따른 은행의 폭리” 등과 같은 비판은 주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이를 어떤 방식을 풀어나가 부작용을 해소하고, 부채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은행업종 주가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1/11/23 키움증권 Analyst 서영수

 

 

---

 

마치며

 

제목의 '회색 코뿔소(The Grey Rhino)'는 어떠한 위험의 징조가 지속해서 나타나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간과하여 온전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11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1%로 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상품 금리 인상에 나섰죠. 관련해 한번 생각해볼 만한 리포트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