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뜯어보기) 유틸리티: 같은 규제 다른 얼굴

2021. 5. 15. 08:00리포트/에너지ㆍ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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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란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화를 공급하는 회사를 말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비교함과 더불어 끝으로 수소를 언급했습니다.


1. 2021년 하반기 전망: 규제의 방향

1) 하반기 실적전망
하반기 커버리지 합산 영업이익은 0.4조원으로 예상된다. 이익 규모가 가장 큰 한국전력이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저전원 이용률 하락, 원가 상승, 인하된 연료비 조정단가 및 미반영분 영향으로 하반기 감익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커버리지 (coverage)
애널리스트가 특정 종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지속 발행할 예정.

한국전력
동사는 1982년 1월 1일 설립돼 1989년 8월 10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지배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 또는 출연,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등이 있음.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에는, 원자력발전사업, 화력발전사업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발전소설계 등이 있음.
출처 : 에프앤가이드

기저 (基底)
기초가 되는 밑바닥.


최우선으로 배당을 고려해야 하며 최근 원자재 가격 강세 추이를 감안하면 규제 안정성이 높은 기업 또는 원자재 가격 흐름과 규제 이슈에서 자유로운 기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자는 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삼천리, 후자는 한전KPS/SK가스가 있다.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도입 및 판매 기업으로서 해외의 천연가스 생산지로부터 LNG를 도입하여 국내의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에게 전국배관망과 탱크로리등을 통해 공급함. 쿠웨이트 알주르 LNG 터미널 보수매뉴얼 작성사업, 시운전 용역 사업, 모잠비크 마푸토 가스공급사업 참여 등 해외사업 진출 추진 중. 2020년 2월 대한해운과 해외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해외 LNG벙커링사업을 수행할 예정.
출처 : 에프앤가이드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사업, 지역냉방사업, 전력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종신도시,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양산물금지구 등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파주시에서부터 화성시까지 국내 최대 수도권 열수송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 열생산이 가능하므로, 향후 타 에너지 기업대비 강점 보유.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치보조금 지원, 냉방요금 조정 및 기술의 고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수행하고 있음. 출처 : 에프앤가이드

삼천리
동사는 1955년 삼천리연탄기업사로 창립되어, 1966년 삼천리연탄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7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도시가스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이 외에 지배회사를 통하여 집단에너지사업, 발전사업, 플랜트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자산운용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함. 2020년 말 기준 국내시장은 총 34개의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며, 동사는 도시가스 공급량 기준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출처 : 에프앤가이드

한전KPS
1984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발전설비정비 전문회사로 전력설비정비(화력, 원자력/양수, 송변전, 대외, 해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행. 국내 발전회사, 한국지역난방 열원공급설비, 산업단지 열병합설비 및 자가발전설비 등의 유지관리사업에 참여중. GE의 가스터빈 재생정비 기술을 바탕으로 지멘스, 웨스팅하우스, ABB 등 Non-GE 등 다양한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 부품 재생정비서비스를 수행.
출처 : 에프앤가이드

SK가스
동사는 LPG 수입산업의 합리화를 위해 1985년 설립되고 1997년 8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동사가 영위하는 주요 목적사업으로는 원유, 석탄, 천연가스, 액화가스, 석유제품,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 및 저장용기 등의 기술개발, 제조, 저장, 수송, 판매, 수출입 등의 영위 등이 있음. 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나뉨.
출처 : 에프앤가이드

 


2) 불안정한 규제와 한국전력 적자전환
2020년 연말 예상 이상으로 과감하게 바뀐 전기요금 규제로 높아진 기대감은 높아진 만큼 우려로 돌아왔다. 공공요금 인상이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에 가깝다.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는 구간에 들어서야 조금씩 정상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규제도 원자재 가격도 모두 한국전력에게는 불리한 구간이다.


향후 모든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분이 전기요금으로 반영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 2분기에 유보된 조정단가 3원/kWh은 2Q~4Q 총 3개 분기에 걸쳐 9원/kWh의 미인상분으로 남을 것이다. 분기별 판매량 편차를 무시한다면 연평균 2.25원/kWh 미인상분은 대략 1.1조원 가량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원가와 관계없이 이익 감소로 직결되는 부분이다.

 

2Q (Q = Quarter, 분기)
2분기


2020년 대비 1조원 이상 이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지난겨울 수급 대란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비수기임에도 LNG Spot Cargo 도입이 활발하다. 그 결과 아시아 LNG 가격은 전년대비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국제유가는 물론 발전용 유연탄 가격도 꾸준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기저발전 Mix도 전년대비 나아질 가능성이 낮고 원가는 높아지며 매출이 감소하는데 당연히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의 주 성분인 메탄을 저장과 운송을 위해 액화시킨 것이다. 액화천연가스는 가스 상태에서의 천연가스의 1/600 가량의 부피를 가진다. 이것은 무색, 무취, 무독성이며 비부식성이다. 위험 요인으로는 가스상태로 증발하였을 때의 가연성, 냉동, 질식 등을 들 수 있다. 액화 공정 과정에서는 먼지, 산성 가스, 헬륨, 물, 중 탄화수소 등의 성분들은 제거한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대기압(최대 전송 압력 설정은 25 kPa(4 psi))에 가깝게 하여 약 -162℃로 냉각하여 액체로 응축한다. LNG는 CNG보다 더 많이 볼륨을 축소할 수 있어서 LNG의 볼륨에너지밀도는 CNG의 2.4배 이상이고 디젤연료의 60%이다. 이러한 점이 LNG를 파이프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먼 거리를 수송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효과가 있게 한다. 특별히 설계된 극저온 해상 운송선 LNG 캐리어 또는 극저온 도로 유조선이 수송을 위해 사용된다. LNG는 주로 천연가스를 시장으로 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로 재기화하여 분배한다. CNG를 사용하는 차량을 설계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만, 천연가스 차량이 이용될 수도 있다. 생산의 상대적인 높은 비용과, 비싼 극저온 탱크에 저장해야 하므로 대폭적인 상업적 이용이 저해되고 있다. 

Spot Cargo
(스팟화물)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계약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화물을 말한다. 중장기계약화물과는 의미가 반대이다.

유연탄 (역청탄, bituminous coal)
휘발성 물질이 많이 포함된 석탄이다. 석탄을 분류할 때,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많은 것이 역청탄(=유연탄), 적은 것이 무연탄이다. 유연탄은 연소할 때 화염과 연기를 낸다. 무역에 있어서는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14%의 이하이면 무연탄, 14% 초과이면 역청탄으로 구분한다. 단 역청탄은 5833kcal/kg의 발열량의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역청탄은 화력 발전용으로 잘 쓰이며, 대한민국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아서 전량 수입하는 중이다.

 


3) 주목해야 할 이벤트: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존속 가능성
원자재 가격 흐름을 보면 하반기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반영 시점(12월~2월)에 급등했던 LNG 가격은 현재 상당히 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3분기 조정 시점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물가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굳이 전기요금이 아니어도 곳곳에서 물가 상승 부담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도 4분기에도 유보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LNG 가격

 

만약 3분기도 인상이 유보될 경우 전력시장 규제에 대한 신뢰는 더 크게 하락할 것이다. 2011년 연동제 시행 이후 2014년 폐지된 사례의 재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제도존속 자체에 대한 의심은 향후 인상 시점까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3분기 조정단가 산정결과가 중요한 이유다.

 

연료비 연동제
발전연료인 석탄, 석유, LNG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료비 조정항목’을 신설하고 청구되는 전기요금에 이를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3개월 주기로 연료비 변동분(실적연료비 - 기준연료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1개월 전에 변동 단가를 예고한다.
- 실적연료비: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
- 기준연료비: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

 


4) 하반기 Top Picks와 투자포인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규제가 잘 준수되고 배당 기대감이 높은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잘 지켜지지만 기말 환율과 원가 흐름에 배당이 좌우되는 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해당 이슈에서 모두 자유로운 기업으로는 한전KPS가 있다.


2021년 하반기 유틸리티 섹터 Top Pick은 한전KPS다. 6월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영업비용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2020년에 선제적으로 쌓아놓은 충당금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전공대 관련 기부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난해 원전해체연구소만큼의 규모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리스크를 감안해도 높은 배당수익률과 안정성이 부각될 수 있다.

 

한전공대
한국전력공사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특성화 공과대학이다. 2022년 3월을 목표로 개교를 추진 중이다.

 
원전해체연구소
원전해체연구소는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한전KPS는 2020년 7월 말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부금 483억 원을 출연한다고 공시했다. 기부금 출연시점은 9월이기 때문에 3분기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비지니스포스트


한국가스공사는 유가 리스크(손상)가 사라졌고 적어도 2022년까지 증익이 확실시되나 별도 외화차입금이 많아 배당은 기말환율에 의존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실적 개선 방향성이 뚜렷하며 유가, 금리, 환율 강세를 헷지하기 목적으로도 유효하다.

 

헤지 (hedge)
환율, 금리 또는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의 가격변동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확정된 자산으로 편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로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부(wealth)를 결정하는 변수값의 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부를 유지하게 하는 헤지를 완전헤지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불완전헤지라고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1분기 실적이 연간 이익을 결정한다. 연료비 인하요인이 해소되었고 겨울 한파로 판매량이 긍정적이며 실적 개선과 높은 배당이 기대된다. 올해 7월 2020년 연료비 정산분 방향성 예측이 어렵고 하반기 원가 부담이 부각될 여지가 있는 점이 리스크다.

 


2. 총괄원가. 같은 규제 다른 현실

1) 미수금과 손상차손
2014년 이후로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지만 이전까지는 최소한의 인상만큼은 이뤄져 왔다. 특히 산업용 요금 중심으로 인상되었다. 원가 대비 판가 수준이 낮은 부분도 있겠지만 설득해야 하는 대상,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주체가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라는 점이다. 전력소비량 비중을 보면 산업용 수요가 50% 이상이며 그중에서 철강, 화학, 정유, 전기전자 업종 등 적은 수의 기업들이 주요 수요처다. 산업용 용도 원가회수율이 100을 넘어선 이후로 요금을 올릴 근거도 빈약해진 동시에 수요처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원가회수율
한전이 한해를 기준으로 전기공급에 들어간 비용을 전력 판매 수입으로 얼마만큼 회수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회수율이 100%를 넘으면 한전이 남는 장사를 한 것이고, 반대면 밑졌다는 뜻이다.


이제 주택용, 농사용 등에서 원가회수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해당 수요처는 숫자가 많다. 민주사회에서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동시에 설득 대상이 많아진다. 한국전력을 희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편한 상황인 가운데 대형 공기업으로서 자본 규모도 넉넉하다.


한국가스공사는 미묘하게 다르다. 적어도 요금규제 관련하여 전력시장보다 가스시장이 유연(미수금)하고 견고(규제준수)하다. 매출 규모, 자본 규모, 계절성 강도, 대체재 유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12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총괄원가 + 원가연동제’라는 같은 규제가 적용되었음에도 미수금을 대하는 방식에서 극명한 차이가 확인된다. 한국가스공사는 5.8조원 규모 미수금을 회수단가까지 산정하여 회수한 반면 한국전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1.9조원 규모의 미수금을 그대로 2012년 실적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2) 원가연동제와 환경비용 반영의 차이
연료비연동제를 한국가스공사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전력도 2020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원재료 비용이 사실상 영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연료비연동제는 필수적인 규제정책이다. 가스 민수용 요금은 격월로 변동요인(직전 대비 3% 이상 변동)이 생기면 반영하고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발전용은 매월 변동폭과 무관하게 변동요인을 반영한다. 전기는 용도별 구분 없이 연료비 조정단가 항목으로 3개월마다 변동요인(직전 대비 1원/kWh 이상)이 발생하면 반영한다. 전기요금 최소 변동요인 1원/kWh은 변화율이 1% 미만이며 작은 변화도 요금에 전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연료비 대비 상하한(연간 ±5원/kWh)과 1회 조정한도(분기 ±3원/kWh)을 고려하면 자유도는 낮은 편이다.


환경비용은 전기요금에 구체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가스요금에서는 분리해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 수소가 전력만큼 보편적인 에너지원이 된다면 한국가스공사에 그린수소의 무비용 등의 비용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0은 아니다. 물론 이것은 먼 미래에 대한 가정에 불과한 반면 전력시장에 부과되는 환경비용은 현실 이슈이고 점차 커지는 문제다.

 

그린수소
- 그린 수소 (Green Hydrogen): 재생네너지 전력으로 수전해해 생산한 수소.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없음.
- 그레이 수소 (Grey Hydrogen): 천연가스를 추출(개질)하여 생산하는 '개질 수소'. 정유공정의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의미함. 그레이 수소 1톤을 생산하기 위해 10톤의 CO₂가 배출 되는 것으로 알려짐.
- 블루 수소 (Blue Hydrogen): 그레이 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CO₂를 포집 및 저장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수소.

 


3) 예산과 정산
규제는 자의적인 요금산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엄청난 이익 창출능력을 제한하는 울타리인 동시에 ‘적정 수준의 이익’만큼은 지켜주는 보호막으로 작용한다. 규제 산업의 실적 안정성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의 배당 기반 투자매력은 후자로부터 나온다. 규제 준수 여부와 정책비용의 유무에 더해 회계적 차이가 두 영역의 안정성 여부를 가른다.


한국가스공사는 예산 기준으로 요금을 ‘미리’ 반영하고 시작한다. 한국전력은 결산을 통해서 요금을 사후에 ‘정산’한다. 물론 가스공사도 사후에 예산과 실제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존재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산’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전력은 사후에 ‘정산’하지만 아직까지 정산분을 실제 요금으로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 연료비연동제에서 놓친 부분과 환경비용을 정산으로 전기요금에 전가할 수만 있다면 그제서야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간축을 좌우로 늘려 긴 시간의 이동평균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시점 차이일 뿐 모든 비용을 요금으로 제때 녹여낸다는 기본 원칙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4) 진짜 중요한 이벤트는 2022년 하반기 총괄원가 정산
한국전력도 한국가스공사도 총괄원가에서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손익계산서는 크게 다르다. 기본적으로 매출 및 비용인식이나 연료비연동제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스의 ‘사전 예산’과 전력의 ‘사후 정산’ 시점의 차이를 부정할 수 없는 만큼 해당 규제를 잘 지키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2020년 12월 17일 산업부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항목에 ‘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를 2021년 6월 제출 예정이다. 매년 6월 전기요금 산정보고서가 제출되며 2021년 실적을 결산하는 시점도 2022년 6월로 예상할 수 있다.


18일 보도자료에서 올해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요금에 반영할지 여부 또는 그 수준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전기요금 총괄원가 산정과 검증과정에서 판단할 것으로 언급했다. 2020년 총괄원가 회수율이 약 100% 수준이고 현재 전기요금에 기후환경비용이 모두 반영되고 있다. 2021년 실적에서 기후환경비용을 도출하고 반영하는 시점은 2022년 하반기 이후라고 가늠할 수 있다. 과거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 패널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환경비용의 범위를 50%라고 도출했다. 어느 정도의 수치가 반영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50%든 100%든 반영하는 결과물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3.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이모저모

1) 생각보다 잘 설계된 원가 연동
원가 변동을 판가로 전가하는 시차가 실시간에 가깝게 작아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가스의 경우 열량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원재료가 천연가스라는 단일품목이기 때문에 가격변화 추적이 용이하다. 전기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원재료 때문에 가격변화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자체는 상당히 준수하게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및 시행의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인하로부터 출발한 점, 상하한폭 및 분기조정한도, 불명확한 기준연료비 재산정 시점 등의 제약요인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적어도 원가와 판가의 시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유연탄, LNG 등의 현물가격이 무역통계로 확인되는 시차는 대략 4개월이다. 분기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에 사용되는 무역통계 수치는 조정시점인 3/6/9/12월 대비 2~4개월 전이다. 현물가격과 전력시장(SMP) 시차가 5~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물가격과 연료비 조정단가의 시차는 이동평균 기준 약 0~2개월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조정 주기를 축소하여 즉각적으로 반영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정도 수준만으로도 시차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SMP (System Marginal Cost, 계통한계가격)
사전적 의미는 ‘거래시간별로 발전기의 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이다. 쉽게 말해, 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에 매겨진 시간별 가격이다. 그리고 이 가격은 전력생산에 참여한 일반발전기 중 변동비용이 가장 높은 발전기의 변동비용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변동비용이란 발전량에 비례하여 소요되는 발전단가를 의미한다.

 


2) 기대만큼 실망도 컸던 첫 조정
2020년 12월 17일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제도가 시행되는 동시에 3원/kWh이 인하되었다. 시작시점부터 3원을 인하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 3월 21일이 사실상 첫 조정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3개월마다 조정되기 때문에 첫 조정에서 동결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다음 조정에서도 동결로 결정되리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수학적 귀납법처럼 초기값(-3원/kWh)을 제외한 첫 번째 결괏값이 산식과 동떨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다음 조정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원가연계형 (연료비조정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은 석탄, 천연가스, 유류와 같은 수입연료의 가격변동분을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일시조정에 따른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요금변동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이다.

기존의 전기 요금제도와 비교했을 때 2가지가 달라졌다. 첫 번째로 기존 전기 요금 중 전력량요금에 포함되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던 ‘기후·환경요금’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전기요금이 기후·환경을 위해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전기 요금제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비의 증감에 따른 원가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였다.


2분기 요금동결 근거는 LNG 가격 급등과 코로나 19였다. 전자는 거의 해소되었지만 후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2분기 동결조치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불안 요인이다. 선제적 요금인하와 여러 요금인상 제약조치를 감안하면 양보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 상황이다. 헌 집을 주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이다. 언제 받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받더라도 다음 차례에도 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3) LNG 급등 이슈는 거의 해소. 물가를 앞서는 공공요금이 없다는 사실은 불변
2020년~2021년 겨울에 찾아온 한파는 전력시장 규제 전반을 위협하는데 성공했다. 기본적으로 일부 Spot 물량과 미국산 LNG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LNG 물량의 가격은 국제유가 추이에 후행한다. 유가 추이와 무역통계 시차를 감안하면 2020년 12월~2021년 2월 무역통계 가격 상승 요인은 제한적이었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2원/kWh로 예상되었다. 1~3월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과 유가 증가율 차이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급히 조달한 LNG Spot 물량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게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에 대한 기존 예상을 뒤엎는 효과로 작용했다.

 

Spot (현물)
LNG 장기도입과 중단기도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입가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인상요인을 반영하면 된다. 비록 원가 상승은 모두에게 불편한 이슈일 수밖에 없지만 연동제만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은 이미 사라져서 없고 동결이라는 불행만 남았다. 공공요금 조정에 있어 최종 관문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다. 물가를 앞서는 공공요금은 거의 없다. 부채비율 관련하여 정부목표를 걱정할 만큼의 극단적인 영업환경이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는 한 요금인상보다 물가안정이 언제나 우선이다.

 


4) 비슷하지만 다른 2011년과 2021년
과거에도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된 적이 있다. 2011년 7월부터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급격한 원가 상승으로 인해 ‘연동제’를 기반으로 하는 요금 변화는 없었다. 2011년~2013년 5차례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지만 급등하는 비용부담을 감내할 수 없어서 취했던 수동적인 변화였다. 2013년 11월 이후로는 전기요금 변화가 없었으며 2014년에는 연료비연동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2020년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되었다. 시행시점부터 전기요금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하지만 제도 시행 당시 취해진 조치일 뿐 여전히 ‘연동제’ 기반의 요금변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6월로 예정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은 2011년~2014년 사례가 재현될 것인지 아닐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판단된다.


물론 6월에 동결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희망은 남아있다. 6월이 아니면 9월, 9월이 아니면 12월까지 기대감은 다시 자라날 것이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규제 미준수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대감보다 실망과 우려가 빠르게 커지게 될 것이다.

 


4. 천연가스 요금규제 변화

1) 디테일한 가스요금 동결
기존 천연가스 요금 변동은 도시가스용, 발전용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도시가스용은 2개월 주기로, 발전용은 1개월 주기로 원가변동요인이 반영되었다. 용도별로 보면 가정용 요금은 도시가스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물가 안정 조치의 주된 목적은 가정용 가스요금이나 주택용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 상승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 용도의 요금을 동결하면 좋았겠지만 세부 구분이 되지 않았던 탓에 도시가스용 요금의 연료비가 오르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단순화되었다.


2020년 7월 규제 변화 이후로 도시가스용 요금은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의 3가지 대분류로 구분된다. 이전과는 달리 민수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의 필요에 따라 조정 여부를 손쉽게 결정하고 있다. 민수용은 2개월 주기로 변동요인을 반영하지만 2020년 7월부터 꾸준히 동결되어 있다. 민수용의 경우 원료비는 인하되었지만 공급비용 인상으로 최종 도매요금은 동결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다른 도시가스용(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과 발전용 요금은 매월 제대로 정산되어 변동하고 있다. 민수용이 동결되어 미수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분명 부담이지만 이전 규제 환경에서는 도시가스용 요금 전반이 동결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살은 내주더라도 뼈는 지켜지고 있다. 일부 용도 동결조치로 내준 살들이 미수금으로 누적되겠지만 나머지는 잘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충분히 회수될 수 있다.

 


2)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비 변화
2021년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은 1,761.7원/GJ로 전년대비 39.2% 증가했다. 기존방식대로라면 4월과 5월은 같은 기타월로 구분되기 때문에 요금변화는 오로지 연료비 변동에서 기인했다. 하지만 이번 5월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으로 요금 인상이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계절별로 구분되어 성수기에는 높고 비수기에는 낮은 공급비용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연간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되었다.

 

GJ
줄(joule)은 에너지 또는 일의 국제 단위다. 기호는 라틴 대문자 J.
1 줄은 1 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 미터 이동하였을 때 한 일이나 이에 필요한 에너지다.

10⁹ J (GJ, gigajoule)


이에 따라 분기별로 공급비용 회수금액 규모 변동이 불가피하다. 천연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분되고 공급비와 판매량이 분기 별도(규제사업) 실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판매물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추정되는 금액은 1분기 -2,868억원, 2분기 1,335억원, 3분기 1,656억원, 4분기 -123억원으로 연간 합계 변화가 없다. 이제 1Q/4Q 이익 감소와 2Q/3Q 이익 증가로 분기 계절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장기 천연가스 계획과 직도입
이번 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작지만 특별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전에는 일부 직도입 물량이 가스공사 수요를 잠식하는 것을 방치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응 대책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겨울 가스 수요 폭증으로 수급관리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고 이를 이슈로 일부 방어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사실 가스공사와 직도입 사업자는 같은 출발선에 서있지 않다. 가스공사의 재고비축의무와 장기계약물량에서 나오는 가격차이는 직도입 사업자에게 차익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제는 낮은 조달원가로 가스를 사용하지만 전력시장 등에서의 비용구조 변화는 제한적인 가운데 차익의 결과물이 온전히 직도입 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적 열위에 있는 가스공사물량 사용자들은 급전순위 등에서 본의 아닌 피해를 받게 된다.


이제는 국가통합수급관리 강화가 추진되어 가스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수급모니터링 시스템이 유기적인 연동이 추진된다. 국가수급 위기시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등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공동대응도 강화한다. 직수입자 수출입 물량에 대한 규모나 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규제의 틀로 묶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도 제한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차익에 대한 기회도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반대로 한국가스공사는 수급불균형으로 야기되는 비용부담을 혼자서만 반영하지는 않게 될 전망이다.

 


4) 수소사업과 가스수요
수소는 독자적인 밸류체인이기보다는 전력시장이나 전통 에너지시장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탄소포집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개질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잉여재생에너지 저장수단(ESS)으로의 기능을 고민해야 한다. 기술개발(CCS)과 대규모 인프라투자(그린수소) 없이는 기존 대비 온실가스 배출 관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밸류체인 (value chain, 가치 사슬)
기업에서 경쟁전략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경쟁적 지위를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이다. 가치 사슬의 각 단계에서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비즈니스 과정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ESS (Energy storage, 에너지 저장)
장치 혹은 물리적 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쓰이는 장치를 축압기라고 하고, 더 넓은 범위의 체계 전체를 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라고 한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전지나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소형 배터리도 전기에너지를 다른 에너지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지만 이런 소규모 전력저장장치를 ESS라고 말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수백 kWH 이상의 전력을 저장하는 단독 시스템을 ESS라고 부른다.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탄소 포집 및 저장)
화석 연료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지점 원천에서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하여 저장고로 이송하는 과정이고 현장에 침투하여 대기에 침투하지 않는 곳, 일반적으로 지하 지질 형성에 사용된다. 그 목적은 다량의 CO₂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발전 및 기타 산업에서의 화석 연료 사용으로부터). 이것은 지구 온난화와 해양 산성화에 화석 연료 배출의 기여를 경감시키는 잠재적인 수단이다. CO₂가 석유 회수의 향상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지질 형성으로 주입되었지만 CO₂의 장기 저장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당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천연가스 수요 증가다. 그레이수소가 현재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소생산방식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수소제조 사업자를 위한 별도 천연가스 공급체계 마련, 전용요금제 신설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향후 HPS 제도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목표가 높은 수준으로 제시된다면 기저전원과 재생에너지 증가로 나타날 발전용 수요 감소를 만회할 여지가 크다.

 

HPS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 수소 발전 의무화)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을 수소 시장에도 적용하여 수소 발전(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의무 공급량을 할당하였다. HPS 제도 도입으로 발전업계는 2022년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일정 이상 비율로 수소 발전량을 확보해야 한다.

 

 

 

 

21/05/11 하나금융투자 Analyst 유재선

 

 


 

마치며

 

전기보다는 가스 쪽을 좋게 보시는군요. 작년 말, 바뀐 전기요금 규제로 인해 높아진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한국전력이 불현듯 떠오르네요. 읽어가다 보니 여러모로 전기 쪽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가스가 수소를 품고 있기에 수소산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이점이 있고요. 

유틸리티주는 주가의 움직임이 덜하기에 배당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미(?)는 없을 수도 있으나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평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연구원님께서는 Top pick으로 한전KPS, 관심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를 제시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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