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뜯어보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영향 평가정책: 우선순위는 혁신보다 부채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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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며 기존 대형 은행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밝히는 리포트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금융업은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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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은 연봉의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신용(한도)대출 한도를 은행에게 1배 이내로 줄이도록 요구하였고, DSR 차등 규제로 나타난 2 금융권 풍선 효과의 대응으로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줄이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4. 29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도입하였음에도 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되자 불가피하게 추진한 일종의 창구 지도로 볼 수 있다. 실제 ‘21년 7월 가계대출 증가율은 10.5%(YoY)로 정부의 목표치인 5~6%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한다.

여기서 금융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한다. 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증서 등으로 증빙하면 되지만 주부, 학생, 프리랜서, 은퇴자 등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발급 자료나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 사용액 등의 자료로 소득을 산정받을 수 있다.

풍선 효과 (風船效果, Balloon Effect)
어떤 범죄의 단속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범죄가 표출되는 현상을 의미하거나, 어떤 현상을 억제하자 다른 현상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의 형상을 빗대어 풍선 효과라고 하며, 공권력 등을 이용해 합법적인 공급을 모두 차단해도, 수요가 있는 한 어떤 경로로든 공급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YoY (Year on Year)
전년 대비 증감률

 

한국은 선진국가 내에서 유일하게 대출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수준의 낮은 금리로 최대 연봉의 두 배까지 빌려주는 게 보편적인 국가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기껏해야 한도는 2~3만 불 정도에 평균 금리는 10%를 초과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과잉 금융 공급 현상으로 국내 은행의 신용대출 자금이 공모주 투자를 비롯한 주식, 부동산, 나아가 부동산 등 투기 자금으로 이용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지 않고는 신용대출의 절반이 1억 원(순증 기준)이 넘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점이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이 양적 측면이나 질적 측면 모두 전 세계 주요 선진국가 중 가장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순증 (純增)
실질적인 순전한 증가

 

한편 정부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는 자산 투자가 가장 많은 3040세대 신용대출자에는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20년 상반기까지 3년간 신용대출 순증 자료를 확인해 보면 절반 가까이가 1억 원에 근접하며 이 가운데 30대와 40대가 50%를 상회한다. 국세청에 보고된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이 2019년 기준으로 3천 1백 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출 잔액이 1억이 넘는다면 상당수 대출자가 연봉의 2배 가까이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로써는 권고사항으로 신규대출의 한도 축소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지만 4.29 대책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정부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 영향은 적어도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29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내용
1) 단계적으로 DSR 도입을 확대, 전면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2) 신용대출에 대해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도입을 유도 3) 청년층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40년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고, LTV, DTI 상향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하기로 함.

 

 

 

분명 신용대출 축소 영향은 주식시장과 같은 자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 대출 증가율을 목표치 수준으로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강화에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전세가격이 급등, 이에 동반하여 주택시장 과열현상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세가격이 급등이 전세보증금 상승이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전체 대출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임대차 3법의 수혜를 받는 임차인이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불과한 반면 도입 이후 신계약 전세가격은 2년 전 대비 50%가까이 상승하였다.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 2~3억 원 늘어난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규제를 피해 투자하려 할 유인이 많아졌다.

 

임대차 3법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0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3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둘째, 무주택자에 대한 LTV 상향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전세가격 상승에 밀려 대출을 늘리는 현상을 금융당국이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비중 증가와 갭투자 비중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실제 서울 기준 2030세대의 주택 매수 비중이 40%를 넘어섰으며 갭투자 비율 역시 50%를 상회하고 있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 규제가 지연되는 한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LTV (Loan To Value ratio)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DSR·DTI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비율을 정하는 반면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일정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갭투자 (Gap Investment)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작은 집을 고른 후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그 전세 세입자가 들어갈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투자에 들어가는 자본이 적어진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볼 때 당분간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금리인상, 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통해 금융 불안정 위험을 낮추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는 보다 더 강화될 것이며 규제의 빈틈 축소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차기 금융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최우선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기존 대형 은행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업종 비중확대를 유지하며, 기존 대형은행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먼저 5대 은행 중심의 대출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 전 은행, 나아가 비은행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5대 은행이 대출이 줄이자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비은행이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대출을 적극 늘려왔다. 상품 별로도 전세가격 급등의 진원지인 전세자금대출 부문에 대한 규제 확대가 중요한 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차기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정책이 상당 수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회사들의 대환 대출 서비스는 소비자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볼 때 획기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부채 구조조정 관점에서 볼 때 금융회사 간 경쟁을 심화,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적어도 상당 기간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은 중금리 대출 정도로 범위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받아들이지 않자 독자적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환대출
기보유 중인 대출을 더 이상적인 조건을 가진 신규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이다. 대체적으로 기존 대출의 금리가 높은 경우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 기간, 상환금, 혹 총이자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이데이터 (MyData, 본인정보활용지원)
금융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는 이런 정보를 머신러닝 등 정보기술(IT)을 활용, 금융정보는 물론 소비패턴 등을 기반으로 대안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21/08/19 키움증권 Analyst 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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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부채 구조조정과 같은 정부의 정책이 인터넷전문은행, 플랫폼 회사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관련해 은행업종 비중확대를 유지하며, 기존 대형은행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카카오뱅크의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나긴 했군요. 정책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이런 점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