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뜯어보기) 2021년 독일 총선: 향후 관건은재정준칙 완화와 기후변화대응

ⓒ pixabay

 

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독일 총선 결과와 함께 지지율이 급상승한 녹색당, 독일 중심의 유로존 기후변화 대응 기조가 강화되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리포트입니다.

---

박빙이었던 독일 총선 결과

9월 26일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메르켈 총리의 후임이 결정되고 독일의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다. 독일이 유럽연합의 수위국가라는 점에서 향후 유럽 전체의 정책 방향까지 좌우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도 선거 결과에 주목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올초부터 정당별 지지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졌다.

 

수위 (首位)
첫째가는 자리나 우두머리가 되는 자리.

※ '수위국가'나 '수위정당'은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은데, 글 문맥 상 위와 같은 뜻으로 쓰인 듯합니다.

선거 결과, 사회민주당(SPD)이 25.7%의 득표율로 제1정당이 되었다.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CDU/CSU)은 24.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사민당에게 수위정당 자리를 내주었다. 여기에 올해 독일 녹색당이 약진하며 14.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3정당으로 올라섰고, 자유민주당(FDP, 11.5%)이 그 뒤를 이었다.

 

독일 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중도좌파 성향을 띠는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국제적으로는 진보동맹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창립 멤버였지만 반민주적 정당 가입에 대한 반발로 회비 납부를 거부하다가 탈퇴했다. 일반적으로 독일 언론 등에서 빨강은 사회민주당을 상징한다.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 기민련)
1945년 결성된 중도우파 빅 텐트 정당이다. 정당 이름에 '기독교'라는 단어가 있지만, 근본주의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민주주의, 즉 기독교와 민주정의 모순 없는 조화를 추구한다. 검은색 (간헐적으로 붉은 글씨, 푸른 글씨는 바이에른 기독교 사회연합)이 당의 상징색이며, 역대 당수 가운데 콘라트 아데나워,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 헬무트 콜, 앙겔라 메르켈이 연방 총리직을 역임했다.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 (Christlich-Soziale Union in Bayern, CSU, 기사련)
기독교 민주주의와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독일의 정당이다. 이 정당은 오직 바이에른주에서만 활동하며, 전국정당으로 활동하는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CDU,기독교 민주연합,기민련)를 자매정당으로 두고 있다. 기독교사회연합은 국내 문제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보다 보수적인데 비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맹 90/녹색당 (Bündnis 90/Die Grünen)
독일의 녹색 정치 정당으로 1970년대 다양한 신사회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탄생한 정당이다. 1980년 서독에서 녹색당(Die Grünen)으로 정식 창당되었으며, 동독의 동맹 90과 통합하였다. 독일 녹색당은 세계의 많은 녹색당들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성공한 녹색당으로 평가되며, 전 세계의 녹색당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녹색당이다. 전 세계 녹색당들의 국제조직인 글로벌 그린즈에 가입되어 있다.

- 녹색당(Green Party)
녹색 정치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정당이다. 1979년 창당된 독일 녹색당을 보통 최초의 녹색당으로 보며, 1982년 독일 녹색당이 연방 의회 진출에 성공한 이후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들로 세가 확장되었다.

- 녹색 정치(Green Politics)
환경을 중심에 두는 정치 사상이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생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폭넓은 대중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시한다.

자유민주당 (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
독일의 자유주의 정당이다. 이전의 독일 민주당과 독일 인민당 당원들이 1948년 창당했다. 자유민주당은 독일의 재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독일 자유민주당(LPD)와 독일 국가민주당(NPD), 독일 포럼당(DFP), 동독 자유민주당(FDP)도 병합했다.

 

차기 연합정부 구성에 난항 예상

총선 이후 남은 과제는 연정 구성이다. 이 과정도 선거만큼 중요한데, 연정을 구성해야만 하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를 선출하고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당은 연정 구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1정당에게 연정 협상의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당제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독일의 역대 연방 총선에서는 한 번도 어느 한 정당이 단독 집권한 경우가 없다.

 

연정 (연립정부, 연립정권, Coalition Government)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다른 정당과 함께 과반수를 채워 구성한 정부를 이른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립정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수대표제에 비해 높다.

이번 총선 결과, 차기 연정 구성은 특히 난항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연정 구성 과정은 독일과 유럽의 불확실성 유발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유력한 총리 후보인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와 기민련/기사연의 아르민 라셰트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를 연정 협상 기한으로 보고 있지만, 각 총리 후보의 바람과 달리 협상이 올해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관측된다.

연정 구성에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는 각 정당들의 득표율 때문이다. 과거 총선 결과, 가장 우세한 정당의 득표율이 과반에 근접했기 때문에 보통 2개 정당으로 연정을 구성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핵심 정당 간의 득표율 격차가 크지 않아서 2개 정당만으로 의회 과반 확보가 어렵다. 연정을 주도하는 정당이 추가적으로 2개 이상의 정당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득표율에 기반하여 제1정당(사민당)과 제2정당(기민련/기사연)이 차지한 의석 수(전체 735석)는 206석, 196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 과반의 의석 수(368석)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당(118석)과 자민당(92석)이 확보한 의석 수가 모두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연정 구성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사민당을 중심으로 녹색당/자민당이 결합하는 방식이다.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후보는 선거 전후로 녹색당과의 연정 구성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다. 여기에 중도 온건파에 속하는 숄츠 후보가 연정 파트너로 좌파당보다는 자민당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시나리오가 제1정당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판단이다.

둘째는 기민련/기사연을 중심으로 녹색당과 자민당이 결합하는 방식이다. 기민련/기사연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하위 정당들을 사민당보다 먼저 설득한다면 총선에서 제1정당을 수성하지 못했음에도 연정 구성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 제2정당이 제1정당을 배제한 연정을 구성하고 총리를 배출했던 경험이 3번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경우의 수가 아니다. 기민련/기사연과 사민당의 득표율 차이가 근소하다는 점에서도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캐스팅보트 (Casting Vote, 결정권)
의회에서 의안의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可否 同數, 찬성과 반대가 동률)로 나왔을 때에 의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에서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투표 또한 캐스팅보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셋째는 사민당과 기민련/기사연이 결합하고 녹색당 혹은 자민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이 다시 구성되는 경우다. 제1정당인 사민당에서 총리를 배출하고 나머지 요직을 기민련/기사연에서 가져가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선거 직후에도 숄츠 후보와 라셰트 후보 모두 서로 연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연정을 구성한다면 제1정당에서 총리를 낼 것인데, 라셰트 후보가 총리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연정 구성 가능성은 낮다.

한편 39개의 의석수를 확보한 좌파당의 경우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자민당의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사민당+녹색당+좌파당 연정 구성을 가정해도 총 의석수가 363석으로 전체 735석의 과반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는 고려하기 어려운 경우의 수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경우 83개 의석 수를 확보했지만, 극단적인 우파적 성향을 띤다는 점에서 연정 구성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첫번째 시나리오를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라고 할 때,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2가지 논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을 위한 대안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독일의 보수주의 정당으로, 2013년에 창당되었다. 처음에는 독일의 유럽 연합 탈퇴를 주장하지는 않고 단지 독일의 유로 사용 중지만을 주장하였다. AfD는 2015년 중순에 페트리가 당권을 장악해 당 노선을 반이민 정책으로 삼은 뒤부터 갈라졌다. 그 후 당의 설립자 베른트 루케(Bernd Lucke)와 그의 경제 정책 지지자는 탈당해 진보와 개혁 연합을 설립하였다.

 

 

 

논점1. 유럽 재정준칙 완화 논의

코로나 충격이 정점에 달했던 작년 3월,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COVID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EU 재정준칙 준용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심각한 경기 둔화라는 EU 재정 준칙의 면책 조항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평가에 기반한 결과다. 회복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지난 6월 3일에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유예 조치를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EU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은 EU가 회원국의 건전한 재정 유지와 재정정책 공조를 목표한 것으로 회원국들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이 규정을 위반하면 초과적자시정절차(EDP)를 근거로 권고, 제재 등 단계별 조치가 시행된다.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980년대까지는 한 나라의 경제규모 등을 나타내는 국민소득의 지표로 국민 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실제적인 복지를 측정하는 데에는 GDP가 더 적합하다는 의식하에 지금은 GDP가 널리 쓰이고 있다.

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재정준칙 유예가 내년까지 연장되면서 EU 국가들은 당장 COVID 경기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한 정책 부담은 다소 덜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뒤의 일이다. 일부 EU 회원국들은 EU의 재정준칙은 달성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C)도 공정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IMF에 따르면, 재정준칙 유예가 끝나는 2022년 EU의 GDP 대비 정부부채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각각 91.6%, -3.2%로 예상된다. EU 27개국 중 재정
수지 준칙을 미달하는 국가는 11개국, 정부부채 규모 준칙을 미달하는 국가는 15개국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 유럽 집행위원회)
유럽 연합(EU)의 회원국 정부의 상호동의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이며, 유럽 연합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기구이다. 유럽 연합의 집행기관으로서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동체의 법령을 발의한다. 권고와 계획안 작성을 통해 위원회는 이니셔티브권과 제안권을 행사한다.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 통화 기금)
환율과 국제 수지를 감시함으로써 국제 금융 체계를 감독하는 것을 위임받은 국제기구이다.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기술 및 금융 지원을 직접 제공한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 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유로존 내에서는 재정준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독일 총선 결과를 기반으로 중도 진보 성향의 사민당 중심 연정이 구성된다면, 유로존 재정 준칙 완화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 (Eurozone)
국가 통화로 유로를 도입해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유럽 중앙은행이 이 구역 내의 통화 정책에 책임을 맡고 있다.

 

그 이유는 재정준칙에 대한 입장이 사민당과 기존 제1정당이었던 기민련/기사연과 다르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재정준칙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반면, 새 연정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민당은 독일의 부채 제동(debt brake)가 당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여긴다. 사민당의 숄츠 후보도 재무부 장관 시절 대부분 균형 재정을 고수하는 입장이었지만, 메르켈 총리보다는 완화적일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황이다. 

논점2. 힘이 실리는 유럽 기후변화 대응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녹색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녹색당은 창당 이래 최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당의 기본 노선에 대한 폭넓은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녹색당의 지지율은 지난 2017년 제19대 총선에서 8.9%에 불과했는데, 올해 4월 말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6%를 넘어서며 기민련/기사연, 사민당 등 주요 정당을 모두 앞지르고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대응의 핵심은 친환경 전기로의 에너지 전환이다. 그 과정에서 독일의 전력 생산에서 석탄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중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파리기후변화 협약이 있었던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0년 기준 16.1%를 기록했다. 그동안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되며 탄소배출량이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적었던 것이 비중 확대의 원인이다.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회의의 폐막일인 2015년 12월 12일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 4일부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 회의 주최자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랑 파비우스는 "야심차고 균형잡힌" 이 계획은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하였다.

최근 들어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유독 유럽에서 가격이 폭등했다. 그 이유 중에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드스트림II 개발 차질(EU 집행위조사, 독일 고등지방법원의 사업 제동)로 러시아가 보복한 영향까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은 독일에게는 부담이며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줄일 유인이 된다. 따라서 이런 사건도 독일이 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노드스트림II (Nord Stream 2)
러시아 서부 나르바와 독일의 그라이프스발트를 발트해 해저 송유관(1230km)으로 연결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육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에너지 안보를 러시아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는 이유 등으로 미국이 반대해온 사안이다.

 

금융시장 시사점

이번 독일 총선 결과가 연정 구성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시계에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그 이후에는 EU 수위국가인 독일의 영향으로 유럽 전반의 정책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사민당 중심의 연정이 구성되면 COVID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유럽의 재정준칙완화 논의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정준칙 완화는 유로화 지지 요인이며 증시에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견해는 기존 수위 정당이었던 기민련/기사연 중심의 연정이 구성되는 것보다 사민당 중심의 연정이 구성될 경우 그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독일 총선에 참여한 모든 정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모두 기후 관련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가운데 녹색당의 약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1) 독일과 유럽 전반에 걸쳐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이 녹색당의 약진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2) 녹색당을 필두로 적극적인 정책을 바탕에 둔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존의 기후변화대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21/09/29 메리츠증권 Analyst 황수욱

 

 

---

 

마치며

 

생소한 독일 정치가 주가 되는 리포트여서 그런지 더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녹색당의 약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셨지만, 녹색당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어 약간 아쉽기도 했네요. 아무튼 모든 정당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독일뿐만 아니라 EU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듯합니다. 관련해 이쪽 섹터를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