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뜯어보기) 유틸리티 (Overweight) - 2022 년 대선, 에너지전환 퍼즐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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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에너지산업의 변화를 알아본 산업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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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에너지 전환, 뜨거운 감자 3 가지

 

Part II. 공약과 사람들

 

Part III. 한국전력에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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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에너지 전환, 뜨거운 감자 3 가지

첫 번째, 탄소중립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힘입어 2021년 10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2018년 기준, 국내 탄소 배출량 686백만 톤을 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줄이는 가에 대한 시나리오 A/B 안을 제시한 것이다. 

탄소중립 (炭素中立, carbon neutrality)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즉, 획기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 탄소 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자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대선후보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자세한 입장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① 정부에서 제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A/B 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② 최초에 제시한 시나리오 1, 2, 3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③ 시민사회와 산업계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① 시나리오 A/B 안 모두 탄소배출량을 ‘0’으로 한다는 점은 공통사항이다. 차이점은 2018년 기준으로 국내 탄소배출량의 39%를 차지하는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어떻게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지에 있다. 시나리오 A는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LNG도 모두 중단),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이다. 반대로 시나리오 B는 화력발전은 잔존(LNG 발전은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 대신에 탄소포집 기술을 활용하는데 차이점이 있다. 

② 시나리오 초안과 최종안을 비교하면 탄소중립을 향한 정책적인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정부가 2021년 8월 초안으로 제시한 시나리오 1,2,3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1(탄소배출 25.4백만 톤), 시나리오2(18.7백만 톤), 시나리오3(0). 반면 최종 발표한 시나리오 A, B안은 모두 탄소배출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에 명확한 신호를 주기 위해 탄소배출 제로를 최종 제시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③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동시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 안을 발표했다. 기준연도인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2020년 12월에 발표한 기존 목표치인 26.3% 대비 상향한 수치다.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감축목표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시민단체는 목표치가 낮다, 산업계는 높다는 반발이 있었다. 기후단체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50%까지 더 높여야 한다며 반발했다. 여전히 2030년에는 화석연료 발전을 40% 남겨두며, 산업부문에서 10년 동안 15%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낮은 수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기존 탄소중립위원회에 포함된 6명의 시민사회 위원들도 불만을 제기하며 사퇴를 했다. 반대로 산업계는 정부의 결정이 일방적이며 의사소통 과정이 부족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2021년 8월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고, 2달 뒤에 최종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단 2달 동안 의견청취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 산업계의 의견이다.

 

대선후보 비교 - 1)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2040 탄소중립, NDC 감축비율 50%를 주장한다. 민주당 대선경선후보로서 공약 발표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선후보로 등극한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이전 정부 대비해서 10년 더 빠르게 탄소중립을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NDC는 50% 감축으로 10% 더 공격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선거캠프에 있는 양이원영 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양이 의원은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에너지전환 운동을 펼쳤다. 문재인 정부가 2030 NDC 40% 감축안을 제시하기 이전부터 50% 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양이원영 “NDC 50%↑ 상향해야… 탄소중립위, 나서라(2021. 05. 12. 이투데이)

 

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NDC 감축목표가 40~68%만큼 우리나라도 NDC 감축목표를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2) 윤석열 
2050 탄소중립 방향은 공감하지만,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언급한 내용[그림5, 6]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는 전력가격 인상 → 생산비 증가 → 기업경쟁력 악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만으로 탄소제로 사회로 나아가면 전력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전을 에너지믹스에 포함해서 전력가격을 낮춰야 화학, 철강과 같은 중후장대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윤 후보는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믹스
섞는다는 뜻의 단어인 ‘Mix’를 적용한 합성어로 에너지원을 다양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석유나 석탄 같은 ‘기존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과 태양광 같은 ‘신에너지원’의 융합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을 대상으로 2030 NDC와 탄소중립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2030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탄소중립 방안에 대해서는 68.3% 비율로 목표치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2020년 6.6%→2050년 70.8%), 원자력 축소(28.8% → 6~7%) 할 경우에 전력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설문을 평균화한 결과 26.1% 오를 것으로 응답했다.

 

두 번째, 탈 원전

탈 원전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19대 대선후보로서 6개 에너지정책을 제시했었다. 이 중에서 핵심 공약은 탈 원전 정책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공약은 다음과 같다. 

① 원전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한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을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즉각 폐쇄한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② 그리고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서 원전 제로시대로 이행한다. 국내 원자력발전 진흥정책 폐지 및 탈 핵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한다. ③ RPS 의무공급비율 목표 상향조정,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 활성화를 한다 ④ 원전,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확대를 시행한다.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대한민국의 전력발전회사가 연간 전력 생산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2012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신재생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 ·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 신에너지 : 연료전지, 수소, 석탄액화 · 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 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공약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재확인되었다. △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 탈핵 시대로 전환할 것 △ 월성 1호기는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아래에 기념사 전문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했다. 이 영향으로 그다음 거래일 한전기술, 한전산업 주가는 각각 -10.9%, -1.2% 하락했다.

한전기술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로서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수화력발전소의 설계, 발전설비 O/M, 플랜트 건설사업 및 PM/CM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로계통 설계와원전 종합설계를 모두 수행하고 있음. 2020년 03월 미국 'LACP 비전 어워드' 지속가능경영 부문 및 CSR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2020년 08월 제주한림해상풍력 사업인허가를 취득함.
출처 : 에프앤가이드

한전산업
1990년 4월 설립된 동사는 발전설비 운전·정비 그리고 전기계기의 검침·송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 석탄취급설비, 환경설비 등 연료환경설비 분야의 운전 및 정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인도, 칠레, 태국 등에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정비업무를 수행 중. 터빈보일러 주설비 정비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형성함.
출처 : 에프앤가이드

 

고리 1호기 영구정리 선포식 이후 4개둴 뒤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탈 원전 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마찬가지로 발표 다음날 한전기술 -9.3%, 한전산업 -1.0% 각각 하락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전의 단계적 감축. △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재개 △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계획은 백지화, 노후원전은 수명연장 금지 △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을 고려하여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 원전은 17년 24기 → 22년 28기 → 31년 18기 → 38년 14기 순서로 단계별로 감축할 예정이다. 

②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 원전 축소로 인한 발전량을 재생에너지로 확대하여 보충할 계획이다.

 

1)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감(減)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안 하고, 노후 원전은 폐쇄”한다는 방향성은 탈 원전 정책과 같다. 다만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건설이 확정되었지만 탈 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 10월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른 원전과 달리 6,000~8,000억원 가량 공사비가 투입되었고 공정이 10% 진행이 된 상태다. 이미 비용이 투입된 상황이라 신한울 3,4호기를 공사를 재개할 것이냐 vs. 탈 원전 정책에 따라서 취소할 것이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는 국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윤석열 
윤석열 후보는 복(復)원전 공약을 내세웠다. 2021년 12월 29일 신한울 3,4호기 현장에 방문한 이후 원자력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다시 시작하고 원자력 발전비중 30% 유지 △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 SMR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이 있다. 

SMR (Small Modular Reactor, 중소형 원자로)
대용량 발전원자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열출력(또는 전기출력) 규모가 작고 동일 원자로를 복제하여 모듈개념으로 건설할 수 있는 원자로를 통칭한다. 안전성, 기술성, 활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용량 발전로를 도입하기 어려운 일부 국가에서 상용화할 목적의 신형원자로로 개발되고 있다.

 

세 번째, 전력가격 

2020년 12월 17일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전주가는 10.2%급등을 했다. 구체적인 개편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전 (한국전력)
동사는 1982년 1월 1일 설립되어 1989년 8월 10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지배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 또는 출연,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등이 있음.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에는, 원자력발전사업, 화력발전사업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발전소설계 등이 있음.
출처 : 에프앤가이드

① 연료비 연동제 도입. 연료비 변동이 전기요금에 반영 될 수 있게끔 원가 연동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했다. 과거에는 연료비 상승으로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한전은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웠다. 원가 연동형 요금제 도입으로 3개월마다 전력가격과 연료비를 연동시켜서 적정 투자보수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② 기후/환경 비용을 별도 분리. 환경 관련비용에 대해 소비자 인식을 재고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친환경발전, 송배전망 등 대규모 인프라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재원의 중요성을 소비자에게 인지 시켜주는 제도다. 

인프라 (Infra, Infrastructure, 기반 시설, 기간 시설)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을 말하며,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 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한다.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 복지, 생활환경 시설 등도 포함시킨다. 이 "인프라"는 범위를 확장하여, "결제 인프라", "배송 인프라"처럼, "기반"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처음 시행된 연료비 조정요금은 -3.0/kWh(2021년 1분기)에서 시작했다. 당시 유가 하락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후에 유연탄, LNG, BC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전력요금을 인상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및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이유로 연료비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전 주가 역시 연료비 단가 동결 소식에 맞춰서 지난 1년간 하락했다. 

유연탄 (역청탄, bituminous coal)
휘발성 물질이 많이 포함된 석탄이다. 석탄을 분류할 때,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많은 것이 역청탄(=유연탄), 적은 것이 무연탄이다. 유연탄은 연소할 때 화염과 연기를 낸다. 무역에 있어서는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14%의 이하이면 무연탄, 14% 초과이면 역청탄으로 구분한다. 단 역청탄은 5833kcal/kg의 발열량의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역청탄은 화력 발전용으로 잘 쓰이며, 대한민국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아서 전량 수입하는 중이다.

BC유 (벙커C유)
원유를 3백도까지 상압 증류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중유라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저질의 것을 「벙커」C중유라 한다. 비중 0.9 정도에 색은 검은빛. 「벙커」(Bunker)란 석탄고란 뜻의 영어로 선박연료가 석탄에서 중유로 전환된 때문에 중유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벙커」라는 말을 붙이게 됐다. 중유는 「디젤」등 내연기관용 「보일러」용 등 용도, 그리고 함유물 등 질에 따라 「벙커」A. A1, B, C의 4종으로 나눈다. 석유공사에서는 점도 1백20 이하 인상점 1백50도 정도, 유황 포함 4.5% 이하를 「벙커」C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착화점이 너무 높다는 결점이 있는 반면 열량도 석탄보다 높고 운반·저장이 쉬워 외국서도 「보일러」등 연료에 많이 쓰고 있다.

 

정치적인 논쟁은 2021년 12월 27일 전력요금을 인상하면서 시작했다. 정부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각각 9.8원/kWh, 2.0원/kWh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력요금 인상 배경으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① 국제연료가격 상승. 2022년 기준연료비는 상정기간 동안 유연탄 가격 20.6%, 천연가스 20.7%, BC유 31.2%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연료비는 2021년 대비+9.8원/kWh 상승했다. ② 기후환경요금 인상. 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10%)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기후환경요금을 2.0원/kWh 인상했다. 

인상된 전기요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준연료비 상승 분 9.8원/kWh는 2022년 4월, 10월에 나누어 반영하며, 기후환경요금은 4월에 인상될 예정이다.

 

1)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공식적으로 전력가격에 대한 공약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 양이원영 의원이 인터뷰 했었던 내용을 모아서 추론해 볼 순 있다. 그들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면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전력가격 인상까지는 아니지만 발전비용을 전력가격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원가가 공정하게 반영 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전기요금이 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시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대응 과정에서 석탄화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원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을 조기에 추진하면 전기요금 인상안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유권자 질문에 답한 대선 후보 기후위기 공약 총정리 (22. 01. 04, 한겨례)

“물가 상승률은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은 상한을 둔 연료비 연동제로 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한 지능형 전력망을 토대로 전력예비율이 높으면 가격이 낮아지고 예비율이 낮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요금체계가 돼야 한다.” – 양이원영 의원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에너지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길” (21.12.19. 에너지경제)

2) 윤석열 
윤석열 후보는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21년 1월 13일, 중앙 당사 브리핑룸에서 다음의 근거를 제시하며 공약을 발표했다. 

① 대선 이후에 전력가격 인상을 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 책임을 회피하는 결정이며 ②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부담이 된다 ③ 마지막으로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경쟁요소라고 주장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그 외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이다. 하나의 인프라 기술이기도 하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갖고 있는 지능 즉, natural intelligence와는 다른 개념이다.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시연(구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용 컴퓨터에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이 용어는 또한 그와 같은 지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를 지칭하기도 한다.

빅 데이터 (big data)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수십 테라바이트)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즉,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로는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동케 한다. 개인화된 현대 사회 구성원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이 가능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을 실현시키기도 한다.

이같이 빅 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문제점은 바로 사생활 침해와 보안 측면에 자리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수많은 개인들의 수많은 정보의 집합이다. 그렇기에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때에 개인들의 사적인 정보까지 수집하여 관리하는 빅브라더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데이터가 보안 문제로 유출된다면, 이 역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계 경제 포럼은 2012년 떠오르는 10대 기술 중 그 첫 번째를 빅 데이터 기술로 선정했으며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은 IT 10대 핵심기술 가운데 하나로 빅 데이터를 선정하기도 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기자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 가격 인상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 안 할 수는 없는 문제다, 다만 그 반영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서 가격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윤 후보는 무조건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력원가를 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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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공약과 사람들

대선 후보별 주요 공약

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명칭에는 에너지정책은 환경공약이 아니라 성장공약으로 제시해야 사회가 변한다는 아이디어가 담겨있다.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새로운 성장산업이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유권자에게는 산업화시대 경부고속도로 → 정보화시대 초고속 인터넷망 → 탈 탄소 사회에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연상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 양이원영 의원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에너지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길” (21. 12. 19. 에너지경제)

이재명 후보의 입을 빌려서 에너지고속도로를 정의하면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쉽게 만들어 팔고 살 수 있는 생산-공급-소비 세 박자가 함께 이루어지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라고 설명할 수 있다. 좀 더 줄여서 표현하면 에너지고속도로는 분산형 전력망을 의미한다. 

현재의 중앙 집중형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아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화력발전소는 스팀을 만든 다음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운동에너지를 사용해서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한 번 터빈을 돌리긴 어렵지만, 일단 1회전 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발전이 가능하단 의미다. 따라서 화력발전 시스템에서 전력거래소는 다음날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발전소 별로 급전지시를 내릴 수 있다. 반대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는 운동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출력 변동폭이 크다. 여기에 자연환경에 따라서 발전량이 변동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가면 전력거래소가 중앙에서 급전지시를 내리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는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를 의미한다. 전국에 퍼져있는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IT 기술을 활용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①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② 한전이 독과점하는 전력 유통구조를 경쟁시장으로 바꿀 수 있다. ③ 또한 발전사업자뿐만이 아니라 개인, 농민,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에 뛰어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전력 유통시장 구조를 개편해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끌어올리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독일, 덴마크처럼 탈원전 프레임 깨자… 시작은 한전 개편(18.10.30. 이데일리)

가상 발전소 (virtual power plant, VPP)
전력 생산을 강화시키고 전기 시장의 전력의 교역을 위해 이기종 분산 에너지 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의 양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의 발전소이다. 가상 발전소의 예는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에 존재한다.

 

 

만약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가 현실화된다면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이번 문단의 내용은 공약, 인터뷰, 세미나 자료를 근거로 본 분석자의 주관적인 예측임을 미리 밝히고 시작한다. ① 송배전망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갈 것이다. 그동안 탄소중립에서 중요한 안건은 “어떻게 전력을 생산할 것인가?” 였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력을 유통할 것인가?”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2021년 6월 산업부는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先 전력망 後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었다. ② CBP(Cost-based pooling price) 기반의 전력 도매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CBP는 전통적인 일방향 전력계통 체계에는 적합하지만, 분산 에너지 시스템에는 부적합한 제도이다. ③ 실시간 수요관리를 위한 AMI(Advance Metering Infrastructure, 스마트 미터기) 보급이 증가할 것이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력수요 역시 실시간으로 측정해야 한다. 

CBP (Cost-based-Pool, 변동비(연료비)반영시장)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PBP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국가기관이 연료비를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급전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건설비용, 환경비용 등은 반영이 되지 않아 연료가격만 저렴한 원자력, 석탄화력, LNG 등의 순으로 발전 순서가 정해진다. 가격입찰시장(PBP, Price-bidding-Pool) 도입을 위해 과도적으로 CBP 형태를 도입했는데, 전력시장개편이 중단되면서 발전시장만 개편된 기형적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PBP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PBP 시장은 발전사업자가 비용을 결정해 입찰하는 방식으로 환경비용 등을 반영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스마트 미터기)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해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정보 등의 전기 사용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 자발적인 전기절약과 수요반응을 유도하는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이다.

 

윤석열: K-원전 
K-원전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다음과 같다. 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그리고 원자력 발전비중 30% 유지. ②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③ SMR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탄소배출 없는 원자력을 청정수소 생산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④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탈 원전 정책이 폐기되면 원전 발전비중은 얼마만큼 증가할까? 원전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원자력 발전비중이 최소한 30%를 유지하며 신규 부지를 더 확보하거나 SMR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40% 이상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2020년 발전량 552TWh 중에서 원자력은 29%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탈 원전 정책이 폐기되어 가동원전의 계속 운전이 추진되고 신한울 1~4호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완료되어 8.4GW의 용량이 추가되면 10년 후 우리나라 원전 용량은 약 31GW가 될 것이다. – 대통령을 위한 원자력이슈 문답 10 선, 18page (핵공감 클라쓰 교수진)

TWh (10¹², 테라와트시)
에너지의 단위이다. 1 TW의 일률로 1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에 해당한다.

1W * 3,600s = 1J/s * 3,600s = 3,600J = 1Wh
W(와트)는 1초 동안 1J(줄)의 일을 하는 일률의 단위고, 여기에 3,600초(1시간)를 곱한 것이 전력량 와트시(Wh)이다. 암페어와 볼트 단위의 정의를 통해, 1 암페어가 1 볼트의 전위차를 통해 흐를 때 일은 1 와트의 일률로 끝난다.

GW (gigawatt)
10⁹W를 나타내는 기가와트의 기호.

이와 대비해서 탈 원전 정책이 반영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1년 원전 용량으로 20.4GW를 제시했었다. 

이들은 원자력이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ESS, 전력인프라 등 간접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원자력이 더 저렴한 발전단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50년 태양광 발전비중 50%를 가정할 경우에 오전 9시 ~ 오후 16시까지는 태양광 발전량이 전력수요를 초과한다. 아래 [그림24]에서 짙은 하늘색으로 표시한 잉여 태양광 발전을 ESS로 저장을 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루 전력저장에 필요한 ESS 시설투자에 약 1,000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SS (Energy Storage System)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전력 수요의 증가와 신재생에너지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인하여 ESS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 

이재명 – 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환경 공약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이 의원이 주장하던 내용이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환경 정책과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 계통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은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으로 구체화 △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이란 공약으로 대변되고 있다. 

양이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탈원전 운동을 오랜 기간 활동했다. 그 활동을 인정받아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17개 대표발의 법률안 중에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사업을 변경, 취소, 철회할 경우에 해당 발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보상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화력발전소 사업을 포기하면 투자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된 경우, 그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②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발전사업을 위한 지정 등을 철회할 수 있고, 지정 등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철회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으로 더 빠르게 에너지전환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2021년에 했었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췌했다. 

"경선 때부터 같이 일을 했다. 이 후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핵심을 먼저 얘기를 하셨다" – 21. 12. 19. 에너지경제 

"재생에너지 설비를 아무리 늘려도 계통이 뒷받침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어떤 소규모 사업자는 1메가와트 규모 태양광을 설치해놓고도 계통 접속이 안 돼 2년 동안 그냥 놀렸다" – 21. 12. 19. 에너지경제 

“우리가 석탄발전 등 발전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완벽히 바꾸려면 160에서 200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다. 독일처럼 하면 이 정도는 실현 가능하다. 독일은 10년 만에 160기가와트 하겠다고 하지 않나””그런데 원전은 10년 만에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 21. 08. 05. 민중의소리 

“재생에너지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계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프라는 국가가 나서서 디지털뉴딜과 연계시켜 확충해야 한다" – 21. 02. 09. 브릿지경제 

디지털 뉴딜 2.0
뉴딜 1.0의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글로벌 경쟁 심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뉴딜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초연결 신산업 육성이 신설됐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구축,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등 ICT 융합 비즈니스 지원,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 육성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국민생활과 지역사회 등으로 디지털 뉴딜 1.0의 성과확산을 유도하는 것도 추진 전략 중 하나다.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등 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 및 6G 국제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의료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능형 응급 의료서비스 보급,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소상인 점포 대상 스마트기술 보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윤석열 – 주한규 교수 
주한규 교수는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 원자력정책분과위원장으로 윤석열 후보의 에너지 정책에 조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는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발표에서 윤석열 후보와 자리를 같이 했다. 원래는 원자로 설계 분야에서 연구를 매진했으나, 원전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대중들과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발표한 이후 학계 교수들의 반대 성명을 내면서 탈원전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그의 생각을 읽어보기 위해 인터뷰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했다. 

"최소한 신한울 3·4호기는 재개해야 한다. 그래야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다음에 후속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같은 곳에 수출할 여지가 있다" – 21. 08. 18. 문화일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중을 20%까지 증가시켜도 적정 예비율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인 전력원이고 기저전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2017. 07. 12. 국민일보 

“부처 신설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영하는 게 급선무다. 조직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다.” – 21. 08. 18.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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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한국전력에 주목하자

이분법 논리가 작동할까? 

우리나라는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진보/보수 양당정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중심에 두고서 각각 후보들의 공약 역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큰 그림에서 진보는 재생에너지를 보수는 원자력을 밀어주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진보정권이 들어선다면 재생에너지 관련종목이, 반대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원자력 관련종목이 상승할 것이라는 단순한 투자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과연, 이분법 논리가 주식시장에서 작동할까? 

지난 20년간 주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한국전력, LS일렉트릭, 한화솔루션, 한전기술의 주가를 진보/보수정권 시기별로 비교했다. 장기간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었던 전력산업 대표종목을 선정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한국전력 주가와 정권 시기별로 명확한 패턴을 확인하긴 어렵다. 정권교체 시기가 태양광, 원자력 관련종목의 변곡점을 만든 것도 아니었다. 우리들의 통념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래 차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LS일렉트릭 (LS ELECTRIC)
동사는 1974년 7월 24일 설립되어 전기, 전자, 계측, 정보 및 자동화기기의 제조, 판매 및 유지보수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1994년 7월 상장함. 전력기기와 시스템의 제조 및 공급, 자동화기기와 시스템의 제조 및 공급, 그리고 녹색성장과 관련된 그린에너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전력산업은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국가 기반 산업이자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몇몇 선진 업체에 의해 산업 집중이 이루어지는 산업임.
출처 : 에프앤가이드

한화솔루션
동사는 1965년 8월 설립된 한국화성공업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한화케미칼,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를 통합하며 사명을 변경함. 케미칼 부문(석유화학산업 기반 제품 생산), 큐셀 부문(글로벌 그린에너지 토털 솔루션), 첨단소재 부문(경량복합소재, 태양광소재, 전자소재 생산)으로 구성됨. 2021년 4월 경영효율 제고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화갤러리아(유통 서비스)와 한화도시개발(부동산 개발 사업)을 흡수합병함.
출처 : 에프앤가이드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생각의 축을 바꿔보자. 재생에너지 vs. 원자력이 아니라 전기흐름에 따라서 발전설비→송배전→전력판매 3단계로 전력산업을 나눴다. 태양광, 풍력 등 발전에 필요한 설비를 납품하는 업체를 발전설비 업체로 묶었다. 그리고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고압기기, 변압기 생산업체를 송배전 업체로 묶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을 전력판매업에 넣었다. 이렇게 종목을 묶은 다음에 각각 기업들의 주가와 한국/미국 대통령 재임기간을 비교했다. 

 

먼저 한국전력 주가를 놓고 확인해보자. 한전은 한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 주가 변곡점이 나타났다. 반대로 미국 대통령 재임기간과 한전주가와는 연관성이 없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이해하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전기요금은 수요와 공급이 아닌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전기요금 결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① 한전은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요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기요금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를 신청한다. ②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기재부 장관과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협의한다. ③ 협의 후 전기요금 개정안을 전기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심의를 거쳐 결정한 요금조정 인가결과를 한전에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물가안정을 원한다면 전력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릴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전기요금은 물가상승률, 나아가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전기요금은 전력 도매가격이 상승한 이후에 후행적으로 인상되는 특징이 있다. 지지율 방어를 위해서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지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발전설비 종목은 미국대통령 재임기간과 연관성이 높았다. 한전은 국내에서만 전력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수형 기업이다. 해외보다는 국내 정책변화가 기업가치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태양광, 풍력, 원자력, 연료전지 기업은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해외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소국개방경제 특징상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를 국내에서 주도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발전설비 주가는 미국 정치지형 변화 → 글로벌 에너지 정책변화 → Valuation 확장/축소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GVC)
최종재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넘어, 상품 생산 단계별로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Valuation (밸류에이션) 
기업, 업종, 시장 등 다양한 평가 대상의 내재된 가치 대비 시장 평가 수준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전력/송배전 업체처럼 매출액에서 내수비중이 높은 기업은 한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성이 높다. 반대로 수출비중이 높은 발전설비 기업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주가 변곡점을 만들어준다. 이에 제 20대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는 한국전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력에 주목하자 

한전의 비즈니스모델은 직접 발전을 하거나 전력시장에서 도매가격으로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소매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구조다. 따라서 영업이익을 전력 판매량 × (판매단가-생산단가)로 분해할 수 있다. 전력 판매량은 GDP와 동행하는 추세변수라서 영업이익 변곡점을 만들진 못한다. 영업이익을 결정하는 변수는 판매단가와 생산단가의 차이다. 이를 Spark spread라고 한다.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980년대까지는 한 나라의 경제규모 등을 나타내는 국민소득의 지표로 국민 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실제적인 복지를 측정하는 데에는 GDP가 더 적합하다는 의식하에 지금은 GDP가 널리 쓰이고 있다.

Spark Spread (스파크스프레드)
가스를 이용한 전력 1단위 발전으로 벌어들이는 이윤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 특징상 한전의 판매단가는 전력 도매가격에 후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전력도매시장은 발전사간 발전경쟁을 하는 반면에 소매시장은 한전이 독과점한다. 도매시장에서 전력거래소는 다음 날 수요를 예측하고 발전사는 이에 맞춰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도매가격이 형성된다. 발전사간 경쟁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변동이 도매가격에 즉각 반영된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다. 정책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판매단가는 도매가격과 시차가 발생한다. 

 

앞으로 전기요금이 어떻게 흘러갈지 내다보기 위해서 지금과 유사했던 과거 시점을 짚어봤다. 정권 교체와 맞물린 2007년, 2009년 전기요금 인상시기에 어떻게 상황이 흘러갔는지 정리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유사했고,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있었다. 

[2007년] ‘07년 1월 15일부터 평균 76.54원/kWh → 78.14원/kWh로 2.1% 인상을 발표했다. 연료비 상승과 법정 부담금 증가를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06년 1월~10월 중 한전의 연료비 증가로 인상요인 2.5%, 법정 부담금으로 인한 인상 0.5%를 반영하였다. ‘06년에 전력원가가 상승하고 뒤이어 ‘07년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었다. 공공요금 상승을 억제해서 물가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권 초반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었다. 하지만 유가상승으로 인해 ‘08년 11월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하기로 했다. ‘07년 1월 이후 연료비 상승에도 요금을 동결하였으나 한국전력의 손익구조가 악화되어서 요금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09년 6월 전기요금을 평균 3.9% 인상했다. 전기요금 인상 배경으로 “한전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원가인상 요인을 흡수하기 곤란하였다”고 했다. 

 

2007~09년 과거의 상황과 현재 2022년은 비슷한 측면이 있다. ① 정치적으로 ‘07년에는 17대 대통령 선거, ‘22년에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대선 전후로 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떠올랐다. ② 전력도매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은 적자를 기록했다. 2008년은 -2.8조원 영업이익 적자. 2021년은 -4.2조원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한전의 적자전환은 시차를 두고 전력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했다. 

지난 1년간 한전 주가를 복기해보자. 전기요금 체계 개편(20년 12월)안에 따라서 원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점대비 +42% 주가가 상승했다. 이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차례 연료비를 동결하면서 주가는 하락했다.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28일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 방향성을 바꾸기에는 부족했다. 현재 주가는 연료비 연동이 정상적으로 시행될지에 대해서 비관론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제20대 대선이 전기요금 인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 도매가격 상승 및 한전 적자전환으로 전력가격 인상 압력은 높아지고 있다. 양대 후보 모두가 원가 연동형 전기요금체계 필요성에 공감하는 점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여준다. 

 

 

 

22/02/08 이베스트증권 Analyst 나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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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유틸리티는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화를 공급하는 회사를 말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생에너지도 원자력도 아닌 한국전력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듯합니다. 제가 봐도 지금 대선 전이어서 그렇지 후에는 전력가격이 인상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한국전력 주가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