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뜯어보기) 시장 -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다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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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장 관련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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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바이든 취임과 함께 확인할 몇 가지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대선 불확실성의 해소와 더불어, 의회의 분할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로 바이든의 당선을 환호했던 금융시장은 이제 몇 가지 확인 작업을 거칠 공산이 커졌다.

 

그중 첫 번째는, 한국시각 21일 아침 의회를 통과한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법안 이외에, 바이든 당선자가 공언하였던 연간 추가 2,000억 달러 내외의 재정적자 용인이다. 바이든은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여기에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인프라 투자 등 지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원 조달에 해당하는 증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의회를 통과한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법안
23일(현지시각)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어렵사리 합의한 9000억 달러(990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인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지원금이 600달러(67만 원)로 형편없이 적으니 2000달러(222만 원)로 올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출처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3/2020122301867.html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
바이든 당선인의 그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는데 이를 절반 정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에 대한 세율은 현행 10.5%에서 21%로 높이고, 법인 회계이익에 대한 최저세율 15%도 신규 도입한다. 연매출 40만 달러 이상 기업의 소득공제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1846625963752&mediaCodeNo=257

 

두 번째는, 반독점 규제 이슈이다. 의회가 양분되면 민주당 하원이 대선 직전 발표한 보고서에 적시된 것처럼 ‘극단적인 규제’로 치닫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법무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부 산하 기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이 역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이다. 그간 우리가 공약을 통해 확인해 왔던 것은, 트럼프 방식의 직접 압박보다는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공조 압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오늘 전략공감2.0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문헌의 소개로 갈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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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관세 분쟁: 추가 격화 가능성은 낮아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제조업 하강을 유발했던 이슈가 바로 무역/관세 분쟁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 양국의 무역문제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비교적 뚜렷하기에 추가 관세 부과를 통한 압박의 필요성이 작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3개월(9~11월) 동안 대미 수입을 전년대비 30.2% 증가시켰고, 전체 수입에서 대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9월 6.5%, 10월 7.0%, 11월 7.6%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1월 대미 수입비중은 양국이 관세전쟁에 돌입하기 직전의 수준에 상응한다.

 

 

대두의 경우도 브라질의 작황 악화/수급 불안과 맞물려 동절기 미국산 의존도 증가라는 계절성이 복원되고 있다. 하반기 들어 미국 원유 수입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1~10월 누계 기준: 1,255만 톤 vs 2018년 연간 1,228만 톤). 그 결과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비교적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12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2019년 11월~2020년 10월) 248억 달러이다. 2019년 연간 흑자인 280억 달러보다 적어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당장 유예시켜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가 필요할 뿐 아니라,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 모두 중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하반기 Pew Research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은 미국에서만 73%이다. 한국, 호주, 스웨덴, 일본의 부정적 응답비율은 이보다도 높다.

 

Pew Research
퓨 리서치 센터는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비 당파적인 미국 싱크탱크입니다. 미국과 세계를 형성하는 사회 문제, 여론, 인구 통계 학적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실 무역문제와 관련한 것들은 금융시장이 상당 부분 학습이 되어 있고, 비교적 예측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논점은 다른 데 있다고 본다. 바로 기술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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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패권 전쟁: 또 다른 전략

기술패권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 참고가 될 만한 문헌이 있어 소개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미-중 관계를 자문하는 전문가 집단(Working Group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US-China Relations)이 올해 11월에 발간한 “Meeting the New Challenge: A New American Strategy for Technology Competition” 이라는 보고서이다. 제목 그대로 기술경쟁과 관련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 제언을 다루며,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시스템 하에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다뤄본다.

 

Meeting the New Challenge: A New American Strategy for Technology Competition

https://asiasociety.org/center-us-china-relations/meeting-china-challenge-new-american-strategy-technology-competition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중국의 도전

보고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해 오고 있으며, 크게는 5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적시한다. 

 

첫째, 중국 정부가 방향을 지시하고 재원도 투여한다. 특히 중국 각 부처가 운영하는 첨단지식 인재풀은 과학자들의 해외 유학을 장려하여, 자국의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꾀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귀중한 연구가 중국으로 이전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둘째, 중국은 때때로 해킹이나 간첩행위, 지적재산권 도용 등과 같은 불법적 행위를 통해 과학기술 지위를 향상시켜 왔다. 

 

셋째,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경제적 외교를 통해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디지털 규범 등에 있어 중국 정부의 입김이 세지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중국은 민간 상업영역과 국가안보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안보, 사이버 안보, 기밀/정보 등에 있어서는 인민과 기업이 정부에 협력해야 함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은 상당수 기술집약적 산업을 민-군 협력 분야로 지정, 군의 역량 제고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

여기까지만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통해 미국 기술의 번영과 보존을 도모했던 현재 백악관의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과잉대응이었으며, 이러한 과잉대응을 통해 미국의 혁신 생태계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실제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국무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컨 역시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자칭 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 학원장은 "중국은 친중 성향의 국무장관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 중국은 미중 관계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별 있는 방식으로 다룰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분별 있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미국이 중국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블링컨은 미국에 우호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증진한 전후 국제 전략으로 회귀할 것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예측 가능한 중국 정책이 나올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4046300074

 

보고서는 미국이 5G, AI, 바이오텍 등의 신기술에서 상당한 비대칭적 우위를 여전히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위에 기반하여 세계적 지식경제 사회에서 인재를 유치하고 기술을 적용할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전략은 1) 미국이 지닌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가발전(self-strengthening), 2) 맞춤형(tailored) 위험관리, 3) 개방성(openness) 견지이다. 각각의 전략의 골자를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다. 

 

자가발전: 

자가발전에 있어서는 1) 연방정부 주도의 R&D 재원 증액, 2) 산업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기술 인프라 투자 도모, 3) 기술 설계 및 표준 리더십 확립, 4) 전 세계로부터의 인재 유입 유도, 5) 모든 반도체 산업에서 리더십 확보 등이 거론된다. 이상은 1) 중국이 정부 주도로 막대한 R&D 예산을 조성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2) 수년 후에는 미국 전체 R&D 투자를 상회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인식이다.

 

R&D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따르면 "인간, 문화, 사회의 지식을 비롯한 지식을 증강하기 위한 창조적인 일이자 새로운 응용물을 고안하기 위한 지식의 이용"을 가리킵니다.

 

한편, 기술 설계 및 표준 리더십 확립은 미국이 과거에 일본과의 기술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특히 5G와 관련한 사안에서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보고서는 “화웨이를 5G 생태계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다른 한편에서 화웨이가 유일한 리스크도 아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5G 장비보다는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응용 프로그램의 기술 표준 확립이다. 따라서 새로운 진입자들이 들어와서 화웨이 중심의 생태계에서 다른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5G 수출규제는 미국을 기술표준 정립에서 멀어지게 한 잘못된 방식임을 언급한다. 반면 보고서는 반도체 리더십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반도체 제조장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술 설계 및 표준 리더십 확립은 미국이 과거에 일본과의 기술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1980-90년대 ICT 패러다임의 하드웨어 분야 기술경쟁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기술 패권을 바싹 추격했지만, 1990-2000년대 ICT의 초점이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분야의 표준경쟁으로 옮겨가면서 미국은 일본의 추격을 따돌리고 주도권을 되찾았다.

맞춤형 위험관리: 

1)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도모하기보다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유학을 통한 중국으로의 기술이전 문제는, 총론에서 인재와 자본의 유출입을 허용하되,정보기관이나 대학 개별적인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갖자는 것이다. 또한, 2) 당장 직면한 과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미국의 안보와 경쟁력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중국의 장기 위협을 계속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조2025에 대한 견제가 다음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밖에, 3) 안으로는 산재해 있는 정부부처별 가이드라인을 통일하고, 4) 밖으로는 기술동맹 정립과 유사시를 대비한 공급체인 다변화도 권고한다.

 

스크리닝 (screening)
검색, 선별.

제조2025 (중국제조2025, Made in China 2025, 中国制造2025)
‘중국 제조 2025’는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 발표한 정책으로,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이다. 핵심 부품과 자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2025년에는 70%까지 달성하면서 10대 핵심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개방성: 

보고서는 중국과의 상호의존성이 반드시 이롭거나 해롭다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되, 여러 가지 세이프가드 등의 장치를 통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임을 강조한다. 이는 미-중간 디커플링이 기술 전반의 발전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AI/5G 등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을 보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의 대안으로서, 보고서는 중국과의 협상을 근거로 한 호혜적 공생을 제안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특허권의 설정 등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학계 간 협력을 통해 윤리적인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중국에 전파하는 한편, 국제기구에서의 미국 리더십 복원을 도모하자고 역설하고 있다.

 

호혜적 (互惠的)
서로 특별한 편의와 이익을 주고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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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대 중국 무역/기술 사안을 살펴보았다. 2018~19년처럼 무역분쟁이 재발/격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기술 패권 전쟁은 장기화될 개연성이 높음도 살펴보았다. 1980년대 일본과의 기술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결국 반도체 설계와 적용 표준 리더십을 점유하면서 게임이 끝났던 것처럼, 이번 5G를 둘러싼 리더십도 같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할 듯하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AI/5G 리더십의 핵심 요체인 반도체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 군사 관련 기업들과 SMIC/화웨이 등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는 차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들 행정명령이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도 중국의 민-군 협력을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집단이 제반 수출규제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에서도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유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SMIC/화웨이 등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
화웨이로 향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완전히 차단한 고강도 조치를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미국은 또다시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규제를 발표하며 미중간 무역분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부로 자국 반도체 소재·장비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SMIC에 특정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SMIC는 미국 정부의 관리를 받는 이른바 ‘기업 목록(Entity list)’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생산하는 주요 반도체 제품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929/103187069/1

 

 

 

 

20/12/24 메리츠증권 Analyst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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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읽다 보니 미국은 다시 한번 5G 표준 확립을 통해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려 할 것 같네요. 중국제조2025를 통해 미국을 위협하는 가운데 바이든 정권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겠지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도 증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국에 대해 여론이 안 좋다고 해도 중국의 자금력은 무시 못 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 허가만 받아도 들썩이는 증시를 보면 알 수 있죠.

글로벌 시대인 만큼 공생하는 쪽이 서로에게 이득일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