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정되어 있는 각국 이벤트들을 참고하면 앞으로 시장 흐름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 공유드립니다.
1분기
I. 바이든 취임과 내각 구성
美 바이든 신정부 출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2021년 미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다. 12/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한 바이든 당선인이 사실상 공식적인 대선 승리자가 됐다. 남은 절차는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 및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자 최종 공표(1/6일), 제46대 대통령 취임식(1/20일)이다.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 및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자 최종 공표 우여곡절 끝에 연방의회가 오늘(1월 7일)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했다. 연방 상하원이 어제(1월 6일) 시위대들 난입으로 중단됐던 상하원 합동회의를 재개한 끝에 오늘 새벽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공식 확정됐다.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 내각 인선은 진행 중이다. 지난 11/11 일 백악관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각료급 인사를 지명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15개 부처 가운데 12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백악관 참모를 제외한 지명자들은 상원 인준을 거쳐 대통령의 취임 후 최종 확정된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슬로건으로,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제시한 4대 우선 과제는 코로나 19 대응, 경제 회복, 인종 평등, 기후 변화다. 바이든 행정부 내각 인선은 이에 걸맞게 다양하고 경력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대내적으로 강력한 재정부양책을 통한 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일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경제 정책 기조를 내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녹색 인프라 투자와 1000만 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 주거, 교육, 공정 경제, 헬스케어 등에 7조 3000억 달러(8154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미국 CNBC 방송이 2020년 11월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과 기업 파산, 병원 시스템 붕괴 등으로 미국이 코로나 2차 봉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들어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만큼, 바이든 당선자는 경제 관련 정책에 집중한다.
바이든 당선인 공략인 증세 정책 초고소득자와 기업의 법인세 증세 등으로 향후 10년간 3조 3천500억 달러에서 3조 6천700억 달러 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 마켓워치와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연간 40만 달러(약 4억 3천만 원) 이상을 버는 1%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율을 최고세율인 39.6%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옐런은 2008년 경제위기에 양적완화 정책을 내세웠던 버냉키 전 의장의 후임으로 2014년부터 4 년간 연준 의장으로 활동했다. 양적완화를 끝내고 5 차례의 금리인상과 국채 및 MBS 매각을 통한 출구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연준의 목표인 최대 고용과 물가안정을 이루어냈다. 시장은 옐런이 이번에도 코로나 19 위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응하고
경제 회복 시 적절한 출구 전략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QE)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뜻한다.
국채 (Government Bonds) 발행 목적은 정부의 사업 집행이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 따라 채권의 종류 및 이자 추산방식, 만기가 다르게 발행된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의 대상이 되며,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국채의 수익률이 직/간접적으로 통제된다.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발행의 한도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국가에서 제일 안전한 재산 취급을 받으며, 국채 수익률을 무위험 이자율이라 부르기도 한다.
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의 한 종류로 모기지 대출을 해준 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담보로 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
미국에서 집을 살 때는 대부분 모기지 대출을 통해 산다. 비교적 저렴한 이자율로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대출 기한이 매우 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주택차압으로 채무관계가 종결되는, 과거 대공황기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와 달리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부동산이 차압, 경매되더라도 원금이 회수되지 않는 한 채무가 종결되지 않는다.)
비둘기파로 알려진 옐런은 당분간 재정지출 확대에 힘쓸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전 나오는 부양책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추가 부양책을 제시할 것을 시사했다. 12/20일 합의된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던 2 조 4000억 달러에 비해서 작다. 옐런이 미국 내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관심이 많은 만큼 코로나 19로 벌어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비둘기파
매파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일 때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에 퍼져 있는 통화를 거둬들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긴축파’
비둘기파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푸는 ‘완화파’
올빼미파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중립적 입장
증세와 강달러 정책
옐런은 재무부 장관으로서 재원 조달과 재정 건전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당장은 증세가 힘들지만 하반기 중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부채는 2020 년 들어 전년대비 15.9%로 급등했다. 바이든의 공략처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1%→ 28%),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37%→ 39.6%) 등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중 과세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바이든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옐런이 기후변화 대응 및 세수 확보 방안으로 탄소세를 주장했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 논의 역시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증세정책은 기업이익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승세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탄소세 (carbon tax) 환경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방출 시에 부과된다. 대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매체에 부과되며, 원자력, 수력, 풍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달러 정책 역시 관심사다. 옐런은 재무부 장관으로서 약달러 흐름을 멈출 수 있다. 미 대선 이후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 기대로 달러 인덱스가 90대까지 하락하며 약달러 흐름이 이어졌다. 약달러는 미국 수출과 경상수지 적자 문제 해결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1995 년부터 국제적 지위에 따른 달러 가치를 고려하여 강달러 정책을 지지해왔으며 부채 상환을 고려하면 강달러가 긍정적이다. 전 재무부 장관들은 벌써부터 옐런에게 달러 약세를 선호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달러 인덱스 (U.S Dollar Index, USDX) 경제규모가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세계 주요 6개국의 통화와 비교하여 미국 달러($)의 평균 가치를 지수화 한 것. 1973년 3월을 기준점인 100으로 정하였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에서 발표함. 경상수지(balance of current account) 물건이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상품수지),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한 수입의 지출의 차이(소득수지), 해외여행, 유학, 연수 등의 서비스수지에 경상이전수지(기부금, 정부의 무상원조 등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액) 등 4가지를 합쳐 계산한다.
경상수지는 주식투자나 외화대출처럼 자본만 오가는 거래인 자본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 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III. 소프트 브렉시트
영국-EU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관계 시작
무역 시 무관세, 무쿼터 유지
2016년 6월 영국의 국민투표를 시작으로 대두된 브렉시트 이슈가 4년 반 만에 마침표를 맺었다. 2020년 12월 31일 자로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가 종료되기 직전인12/24일 EU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고 12/28일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이 만장일치 승인했다.
브렉시트 (Brexit)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다는 의미로,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이다.
무역 부분에서 무관세, 무쿼터 교역에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 시 우려되었던 관세 부과에 따른 갑작스러운 물가상승 및 수급 불균형 문제는 해결되었다. 다만 1/1일부터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노딜 브렉시트 (No-deal Brexit)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할 때 EU와 아무런 협정도 맺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협상에서 아쉬운 부분은 금융 서비스 및 이주다. 영국의 주요 산업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EU와 영국은 3월 중 금융서비스 관련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영국인이 EU 회원국에 90 일 이상 체류 시 비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동제한이 발생함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가 예상된다.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행정기관 또는 조직 간 양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통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영국 GDP의 80%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있으며 8대 주요 세부 산업 중 7개가 서비스업이다. 또한 GDP의 30.9%를 차지하는 수출 중 각각 상품이 16.4%, 서비스가 14.5%를 차지한다. 수출되는 서비스 비중이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번 합의로 상품 수출입에 대한 우려는 진정되었지만 서비스업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타결로 파운드화 가치가 상승했다. 12/29 일 기준 파운드화는 1.25 달러를 기록하며 전월비 1.3% 상승하며 2018년 5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1.23 달러를 기록하며 전월비 2.7% 상승했다. 노딜 브렉시트를 피한 만큼 유럽 경제와 유로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기존 예상보다 적겠으나 브렉시트 이전에 비해서는 교역에 제한이 발생하는 만큼 파운드화의 추가 상승 모멘텀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IV. 공매도 금지 종료
2021년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 예정
6개월 다시 연장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 15일을 끝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힌 지난 8/27일 이후 한 달간 개인투자자는 KOSPI를 6.9조 원 순매수했다.
공매도 (short, short sale, shorting, going short)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이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해 매입자에게 갚아야 한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다.
공매도는 매도 증권의 결제를 위해 대차거래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을 사전에 차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차입공매도일 것,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정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업틱룰, up-tick rule), 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매도인지 공매도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등이다. 즉, 차입공매도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먼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한 국가들의 증시가 하락하지는 않았다. 공매도 재개의 악영향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19 진정과 그로 인한 경기 정상화의 기대가 더 컸다. 예컨대 지난 6월 대만의 경우, 공매도 재개 직후 외국인 순매수 추세에 큰 변화가 없었다.
국내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중요도가 급부상한 점을 감안하면, 공매도 금지 해제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의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반증이다.
V. 2021년 경제정책방향
장기 투자유인 제고 및 투자 여건 개선
주식, 채권시장에 긍정적인 뉴스
2021 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중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몇 가지 짚어봤다.
첫 번째로 주식 장기보유 시 세제지원이다. 정부는 2023 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해 2021 년 중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3 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신설된다. 지금은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유가증권 기준)인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세금을 낸다. 주식형 펀드, 채권 양도차익도 비과세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거둔 이익에 세금을 물리되 △각 상품에서 난 소득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과세하자는 것이다. 내년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2023년부터는 이런 논란이 무의미해진다. 기본적으로 모든 주주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는 합산해 5000만 원의 기본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양도차익이 5000만 원 알라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금융투자 소득세율은 20%다.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다.
두 번째, 만기 보유 시 금리 및 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10 년물, 20 눈물과 같이 장기물 형태로 발행해 원금과 이자를 만기 시 지급하고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산금리는 확정된 바 없으나 예시로 10 년 만기물은 기본이자의 30%, 20 년 만기물은 60% 추가 지급이 제시됐으며 세계 혜택은 분리과세 또는 이자소득세(15.4%) 감면 등이 예상되나 2021 년 중 조세 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혜택 분산을 위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1인당 1억 원 한도로 구매한도를 제한한다.
조세특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중과세)를 말한다.
세 번째 기업공개(IPO) 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를 위한 공모주 물량 확대와 균등배정 방식 도입 방식이다. 2020 년 12 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우리 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가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됐으며
배정방식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했다. 2021 년 1 월 증권신고서 제출권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된다.
하이일드펀드 (High yield Fund) 'High yield'란 고수익률을 뜻한다. 잘 만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하이일드라고 불리고 있다.
이 상품은 신용등급이 낮아 간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이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대신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크다. 신용등급이 낮은 투기등급 채권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높은 채권수익률을 주는 것이다. 수익률이 높은 것은 만기까지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인 점도 한 몫한다.
네 번째 리츠 및 부동산 펀드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 적용을 받도록 2021 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공모형 리츠의 경우 건설임대 공급 및 일정 조건 부합 시 주택도시 기금 융자를 우대한다.
리츠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즉 소액투자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자신들의 자금을 '신탁', 즉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나 그 회사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운영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의 회사나 투자신탁이다. 개인들은 서로 건물을 일일이 매입하는 대신 리츠 제도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운영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2분기
I. 한국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 예정
2021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가 예정됐다. 공직선거법에서 보궐 선거는 4월 첫째 주 수요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2021년 보궐선거는 4월 7일 수요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4월에 당선되는 서울/부산시장은 2022년 6월 말까지 전임 시장의 남은 임기만 채우게 된다. 1년 2개월에 불과하지만, 지자체장은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해 22년 6월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보궐 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라고 한다. 보궐 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며 재선거와 달리 법원으로부터의 당선무효 판결이 없이 의원이 사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 12월 초 발표된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부산에서는 박형준 교수가 각각 1 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12/20 일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서울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박영선 장관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도(12/22일 한길리서치) 나오고 있는 만큼, 결과는 예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리얼미터 (Realmeter) 대한민국의 여론 조사 기관으로서 2005년에 설립됐다. 정치·사회 분야 전문 조사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최초로 정례 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지표를 발표하였다. 주로 ARS (자동응답 시스템) 방식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짧은 임기에 불과한 지자체장 보궐 선거이지만,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2022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1 년 서울시장 선거에 주목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정권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사례를 보면, 역대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은 당선 초기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며 채 30%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이전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 KOSPI는 6번 중 4번이 상승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레임덕 (Lame Duck) 현직에 있던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누수 현상이다. 즉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먹혀들지 않아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이다. 임기말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특히 3선이 금지된 미국의 경우, 2기째 현직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경우이거나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여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II. 미중 관계, 국제사회에서 위치 중요성 높아져
바이든 정부, 1단계 무역합의 지속 전망
미중 모두 무역합의 철회 메리트 없어 현상태 지속
미중 관세 부과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12/1일 바이든 당선인은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1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역시 1단계 무역합의를 계속 이행하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이다.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은 86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부터 미국이 요구했던 경제적 이익 부문이 핵심을 이루고 있어 1) 무역수지 조정, 2) 환율 조정, 3)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3대 불공정 무역관행 중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가 포함되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2/1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중국은 2020-21년 동안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를 2017년을 기준으로 2,000억 달러 추가 구매할 것으로 합의했다. 미국은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7.5%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중국의 대미 수입이 목표에 비해 부진했다. 미국의 대중 수출을 기준으로 11월까지 목표 달성률은 전체(58%), 농산품(76%), 공산품(58%) 에너지(35%) 등이다.
바이든은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추가 관세 갈등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역협상을 철회하거나 기존 2,500 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관세(25%)를 인하하는 조치는 친중 정책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정부는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2차 무역협상을 통한 무역환경 개선을 꾀할 전망이다. 2,000 억 달러 수입 합의가 2021년 말까지인 만큼 2021 년 상반기 중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에서 우위 중요성 높아져
바이든, 다자주의로 복귀
바이든은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유지하는 대신 두 가지 방식으로 미중 정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로는 미국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먼저 미국에 투자해서 치열하게 싸울 것(fight like hell)을 확실히 하고 싶다”라고 했다. 당분간 미국 내 부양책 집행을 통한 경제 회복에 힘쓸 것이다.또한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관세 대신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지적재산권, 덤핑, 불법 보조금, 기술이전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동맹 관계 재설립 및 다자주의 회복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CNAS는 한국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참여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것을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탈퇴했고 이후 나머지 11개국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을 구성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1948년 1월에 창설된 GATT와 이를 발전 적으로 계승하여 1995년 1월 1일 출범한 WTO 협정에 포함된 무역 관련 활동을 규율하는 통상규범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규범은 모든 WTO회 원국에게 적용되며,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 원칙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싱크탱크 (think tank) 사회정책, 정치전략, 경제, 군사, 기술, 문화 등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연구하거나 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기관이다.
CNA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공동 창업자인 미셸 플로르노이와 커트 M. 캠벨이 2007년에 설립한 워싱턴 D.C 위치한 싱크탱크.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한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TPP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고,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11개국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중국 역시 2 단계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과 표면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겠으나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중국을 포함한 15개국이 11/15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서명을 마쳤다.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갔다. 이에 더해 중국은 CPTPP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실적으로 CPTPP는 국유기업 보조금 제한, 노동권 등 기준이 높아 중국의 참여는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참여 가능성 언급 자체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해석된다. 이처럼 향후 미중관계는 관세 분쟁과 같이 직접적인 대치가 줄고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갈등으로 변화될 가능성 이 높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자유 무역 협정이다.
GDP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980년대까지는 한 나라의 경제규모 등을 나타내는 국민소득의 지표로 국민 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실제적인 복지를 측정하는 데에는 GDP가 더 적합하다는 의식하에 지금은 GDP가 널리 쓰이고 있다.
FTA (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 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 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상호 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다. 서로 좋은 물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각 나라의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다.
국유기업 국가가 소유하는 기업.
III. 유럽 회복 기금 집행
2021-22년 기금의 ¼ 집행 전망
스페인, 이탈리아 기금 집행 지연 가능성
2021년에는 7,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회복 기금이 본격 집행된다.
7월 EU 정상들의 합의 이후 12/11일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유럽 회복 기금 경제회복 기금은 경제 침체에 대해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으며, EU의 경제통합을 재 정통합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경제회복 기금 재원인 채권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의 고질적인 경제문제 등은 향후 EU가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유럽 회복 기금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국가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이다. 유럽의회는 기금의 70% 이상을 2021-22년에 약정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정과 실제 지불 간의 시간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 싱크탱크 Brrugel에 따르면 프로그램 설계, 승인, 집행 등의 문제로 2021-2022년에는 1/4 규모만 집행되고 3/4 가 2023 년 이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2014-2020 년 동안 유럽 구조 및 투자기금의 39%, 40%만 받아들인 바 있어 이번에도 기금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Bruegel 경제 문제에 관한 정책 연구에 전념하는 싱크 탱크. 브뤼셀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2005 년에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경제 토론 및 정책 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5 가지 초점 영역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자금 집행에 다양한 단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유럽 회복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복 및 회복력 기금(RRF)의 경우 각국 정부가 개혁 및 투자 제안서를 준비해야 하며 유럽 집행위원회가 이를 평가하고 이사회가 승인한다.
그리고 국가별 권장사항이 부여될 수 있다.
RRF EU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고 유럽의 지속적이고 탄력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복구 및 회복력(RRF, the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계획을 마련했다. EU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 및 회원국의 개혁과 투자를 위해 대출 및 보조금 명목으로 총 6725억 유로를 지출할 예정이다.
RRF 계획은 ▲녹색경제 전환 ▲디지털 전환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 성장과 일자리 ▲사회와 국가 결속력 ▲건강과 회복력, 그리고 ▲ 청소년∙청년 등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정책 등 6개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 회복 기금 승인 소식은 유럽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실제 승인이 12월 중에 이루어졌고 국가별 절차가 남아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회복 기금 사용 계획을 놓고 연방정부 내 마찰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실제 경제에 자금이 투입되는 자금은 기대에 비해 작을 전망이다.
연방제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로,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다.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방 국가 혹은 연합 국가라고 불리며 연방 헌법을 가지고 있다.
IV. 백신 보급과 집단 면역
글로벌 백신 접종 확대
백신 효과가 경제 정상화 시기를 결정
각국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 초 영국을 시작으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백신이 우선 보급됐다. 올해 1 분기에는 존슨앤드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기대가 높다.
코로나 백신 접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집단면역(Herd Immunity) 형성이다. 즉 집단의 다수가 감염병에 대한 면역을 갖추면 감염병의 확산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을 위해 전체 인구의 약 60~70%의 항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집단면역 (Herd Immunity) 감염이나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의 상당 부분이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가진 상태가 되어 전염병으로부터 간접적인 보호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집단 내의 다수가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전염병의 전파가 느려지거나 멈추게 된다.
백신 효과는 강한 경기 반등 기대를 높인다. 지난 12월 파월 미 연준 의장은 2021년 상반기에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며 경제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ECB 역시 2021 년 말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가정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ECB (유럽 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 유럽 연합의 중앙은행이다. 통화 정책에 관한 일을 한다. 1998년에 창설되었으며 본부는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감염 속도가 빠른 변종 바이러스 우려가 높아진 반면에 아직 백신 접종 속도는 더디다. 이스라엘과 바레인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인구당 백신 물량은 100명 인구 기준 2 도즈를 하회한다. 백신이 대체로 2회 접종임을 감안하면, 아직 미약한 접종률을 시사한다.
도즈 백신의 1명 접종 분량(1회분)을 뜻하는 단위이다. 백신 300 도즈는 300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백신마다 사람에게 접종해야 하는 양이 각각 다르며 무게로 양을 매기면 세기 불편하기 때문에 킬로그램 단위가 아닌 도즈 단위를 사용한다.
속도는 느리지만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연구소 소장은 4 월에는 백신 접종이 상용화되어 2021 년 초가을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올해 2~3월에 접종을 시작해 3분기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하고 있다.
3분기
I. 도쿄 올림픽
2021년 7월 23일 ~ 8월 8일 예정
2021 년 1 월 현재 일본의 코로나 19 상황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백신이 개발됐지만, 2021 년에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0 년에도 그랬듯, 일본 정부는 IOC의 결정이 아니라면 올림픽 개최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픽의 경제효과 때문이다.
IOC(국제 올림픽 위원회,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 스포츠 기구이다. 1894년 프랑스의 피에르 드 쿠베르탱과 그리스의 디미트리오스 비켈라스에 의해 설립되었다. 총 206개의 국가가 가입하였고, 대륙별로 국가 올림픽 위원회 (NOC)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도쿄도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 동안 올림픽 관련 경제효과가 총 32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1984년 이후 올림픽 개최 당시 해당 개최국의 증시를 보면 92 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금융위기가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을 제외하고 당해 각국의 증시는 모두 상승했다. 9번 중 7번의 상승으로, 표본은 적으나 통계상 확률은 78%에 달한다.
2021년 도쿄 올림픽이 예정대로 치러진다고 해도, 일본 경제부양 효과는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경제 및 증시 영향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입장에서 도쿄 올림픽의 개최 여부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판단된다.
II. 독일 메르켈 총리 임기 만료
2021년 9월 26일 독일 총선 예정
2005년부터 무려 16년간 4 연임에 성공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21년에 퇴임할 예정이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18년 총선 참패 이후 기민당 대표에서 물러나고, 2021년 총리 임기만료 후에는 정계를 아예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16년간 4 연임 독일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4년마다 총선을 하며, 단일정당 또는 연립정당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가 된다. 따라서 총리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제한, 중임 제한이 없다. 총리의 연임 제한, 중임 제한이 없는 것은 영국, 일본 등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다.
중임제는 연임제를 포괄하는 용어로, 연임제는 임기를 연이어서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중임제는 임기를 연이어서 할 수도 있고, 차차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4 년에 한 번 열리는 독일 총선은 내년 9 월 26 일이다. 당초 메르켈 총리에게 당대표를 이어받은 크람프 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이 차기 총리에 유력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지난 2월 카렌바우어 장관이 당대표에서 물러나며 불출마를 선언, 후임자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독일 기민당은 2021 년 1 월 중순경(당초 12 월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 후임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독일 언론에서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는 메르츠 후보는 글로벌 자산규모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의 독일법인장 출신의 보수파 인물이다. 메르켈 총리의 오랜 라이벌이자, 유럽 통합주의를 비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민당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 1945년 결성된 중도우파 빅 텐트 정당이다. 정당 이름에 '기독교'라는 단어가 있지만, 근본주의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 민주주의, 즉 기독교와 민주정의 모순 없는 조화를 추구한다. 검은색 (간헐적으로 붉은 글씨, 푸른 글씨는 바이에른 기독교 사회연합)이 당의 상징색이며, 역대 당수 가운데 콘라트 아데나워,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 헬무트 콜, 앙겔라 메르켈이 연방 총리직을 역임했다.
블랙록 미국의 자산운용사. 운용자산(AUM) 기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이다.
유럽 통합주의를 오래도록 주장했던 메르켈 총리의 사퇴 이후, 유럽 최대 경제강국인 독일이 어떤 노선을 선택하게 될지 독일의 정세에 관심이 필요할 전망이다.
III. 다시 부각될 중국 – 홍콩 정치적 불확실성
2021년 9월 5일 홍콩 입법회 선거 예정
지난해 9/7 일에 예정됐던 홍콩 입법회 선거가 코로나 19를 이유로 2021 년 9 월 5 일로 1 년 연기됐다. 홍콩 보안법 이후 악화된 여론으로 인해 정부가 선거 패배를 우려해 일부러 선거일을 연기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실제로 2019년 11월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88%의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했기 때문이다.
홍콩 입법회 선거 홍콩 입법회의 회기를 가르는 선거이다.
홍콩 입법회는 홍콩 기본법 제73조에 근거하며, 이 조항에 따라 입법부의 역할을 행사한다. 홍콩 입법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입법회 빌딩 본회의장에서 소집되어 회기 내내 의정 활동을 한다. 입법부의 회기가 종료될 때 (매 4년)나 홍콩 행정장관이 입법회를 해산하고 새 선거를 치를 것을 공포한 때에도 소집될 수 있다.
입법회의 의원은 일반적인 의정 활동 외에도 법안에 대한 정밀 조사, 공공지출 조정, 정부의 국정수행 감시 등 위중한 역할을 행사하기도 한다. 입법회에는 정부의 일처리나 정책에 반감을 가진 시민의 항의를 받고 다루는 입법회 시정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홍콩 보안법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내에 국가안전수호위원회(维护国家安全委员会)를 설치하고(법 제12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에 주재하는 기구인 국가안전수호공서(维护国家安全公署)를 설치한다(법 제48조). 국가안전수호공서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홍콩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열시키려는 행위와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한 자는 죄의 경중과 가담한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0조 및 제22조). 외국, 해외 조직, 개인에게 홍콩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통해 홍콩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봉쇄와 같은 적대 행위에 가담하거나 전쟁이나 무력 사용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일과 영토 보전을 방해한 개인과 조직을 처벌하고 있다(법 제29조).
국외관할권에 따라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즉 외국인도 홍콩 밖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법 제38조). 민감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을 배제한 채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홍콩 율정사장(律政司长, 법무부 장관 격)에게 부여하고 있다(법 제46조). 2020년 7월 6일 첫 번째로 열린 국가안전수호위원회 회의에서는 홍콩보안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세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칙에 따라 앞으로 홍콩 경찰은 인터넷 검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관영 신화통신이 토요일 발표한 세부 사항은 이 법이 중국 정부의 홍콩 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베이징이 홍콩의 지방법을 기각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2019년 홍콩 보안법 시위는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등락을 야기했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 이후로는 홍콩에 대한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감소했다. 금융시장의 관심이 코로나 19로 몰린 사이, 지난 11월 中 전인대 이후 캐리 람 행정장관은 입법회 야당 의원 4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외세와 결탁해 홍콩의 독립을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나머지 15명의 범민주 야당 의원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홍콩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 全国人民代表大会, National People's Congress) 중화인민공화국의 입법기구이며 국가 최고 권력을 쥔 기관이다. 인민대회당은 톈안먼 광장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장은 리잔수이다.
결국 2021년 9월 입법회 선거가 다가오며 다시 홍콩의 정치적 혼란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1년 1월 20일에 취임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미국 민주당이 인권 측면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면서,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12/21일 미국 국무부는 인권문제와 관련된중국 관료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1/20일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바이든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조치를 철회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앞으로도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문제와 관련된 중국 관료들의 비자를 제한 미국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과 중국 내 인권탄압과 강제 노동 의혹에 관련한 인사들을 상대로 한 미국 비자 제한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지난 3일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 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유효 횟수도 1회로 제한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보인다.
두바이 엑스포는 당초 2020년 10월 20일부터 2021년 4월 10일까지 무려 17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된 이벤트다. 이름처럼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이며, 두바이 도시 전역을 전시장으로 활용해 축구장 400개 면적의 규모를 자랑한다.
엑스포(Expo, exposition)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다루는 등록 박람회(Registered Expositions)와 보다 제한되고 분명한 주제를 가진 인정 박람회(Recognized Expositions)로 나누고 있다.
등록 박람회와 인정 박람회는 모두 국제박람회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세계 박람회이나, 등록 박람회는 보통 6주에서 6개월까지로 개최기간이 길며, 5년 주기로 개최하게 되어 있다. 반면 인정 박람회는 개최 기간이 3주에서 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고, 등록 박람회 주기 사이에 1회 열리게 되며, 개최장은 25 헥타르 이내로 제한된다. 그리고 등록 박람회의 전시관은 참가국에서 부담해 설치하지만, 인정 박람회에서는 주최국이 건축해서 참가국에 무상 임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랍에미리트(UAE)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영어: United Arab Emirates) 서남아시아의 아라비아 반도 남동부에 있는 입헌군주국으로, 7개 토후국(아부다비 토후국, 두바이 토후국, 샤르자 토후국, 아지만 토후국, 움알쿠와인 토후국, 라스알카이마 토후국, 푸자이라 토후국)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각각의 토후국들은 서로 다른 국왕들에 의하여 통치되며, 이 국왕들 중 한 명이 아랍에미리트 전체의 국왕으로 선출된다.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 육상 국경을 접하며, 카타르와 해상 국경을 접하고 있다. 2013년 아랍에미리트의 인구는 약 920만 명이었는데, 이들 중 140만 명만이 자국민이었고 나머지 780만 명은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와 외국인들이다.
메인 주제는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이다. 메인 주제는 세 개의 서브 주제로 나뉘며, 각각 기회(Opprtunity), 이동성(Mo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두바이 엑스포는 세 개의 꽃잎을 가진 꽃 모양으로 이뤄져 꽃잎 하나에 하나의 서브 주제가 할당된다.
중동/남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개최되는 월드 엑스포이자, 역사상 최초로 192 개 참가국 모두가 개별적으로 전시장을 건설하는 사상 최대 스케일의 월드 엑스포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동성을 주제로 참여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는 7년의 건설 기간, 6개월간의 행사 기간, 엑스포 종류 후 10년 동안 총 334억 달러 규모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49,700개의 고용(full-time) 창출을 기대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백신이 2021년 중반 이후로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상했던 2,500만 명의 관람객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II. 2022년 대한민국 제20대 대선 영향권 진입
KOSPI, 과거 한국 대선시기 전후 12개월 상승 경향
한국 대선은 올해 이벤트는 아니다. 최종 후보는 올해에 정해지겠지만, 정확히는 2022년 3월 9일 수요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다. KOSPI 지수가 만들어진 1980 년 이후로,
한국 대선 12 개월 전후에 KOSPI 지수의 성과가 가장 좋았기 때문이다.
사례가 8번으로 많지는 않으나, 대선 선거일 1 년 전부터 대선일까지, 또 대선일 이후 1 년간 KOSPI가 상승할 확률은 모두 75%였다. 중앙값 기준으로 봐도 대선 12개월 전후 상승률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IMF 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대선 1년 전부터 대선일까지 상승확률은 86%에 달한다. 또한 2000년 이후 KOSPI지수가 대선을 1년 앞두고 대선까지 하락한 경우는 없었다. 즉, 통계적으로 2021년 3월 이후 KOSPI 지수의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IMF 위기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1997년 12월 3일 ~ 2001년 8월 23일)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IMF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이다. 1997년 12월 3일에 이루어졌다.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고 IMF에 20억 달러 긴급 융자를 요청하였다. 외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이 한때 39억 달러까지 급감했다. 그리하여, IMF에서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 그 이후 한국경제는 IMF가 요구하는 경제체제를 수용하고 그 요구에 따라 대대적인 국가경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IMF 경제 위기', 'IMF 외환 위기', 'IMF 환란', 'IMF 관리체제', 'IMF 시대', 'IMF 사태' 등으로 불리나 IMF라는 명칭 자체가 외환 위기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나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내용이 압축된 단어로 대한민국 언론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금통위 :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 BOE : 잉글랜드 은행. 영국의 중앙은행 B0J : 일본은행. 일본의 중앙은행 ECB : 유럽 중앙은행은 유럽 연합의 중앙은행 FOMC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 RBA : 오스트레일리아 준비은행. 오스트레일리아의 중앙은행
21/01/07 유진투자증권 Analyst 강대석, 김연진, 여소민
마치며
물론 모든 이벤트가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리포트를 통해 2021년의 굵직한 이벤트 들은 파악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럽과 홍콩은 아직 많이 혼란스러울 듯하고 중간에 미국 경상수지 지표를 참고 차 넣어드렸는데 작년에 정말 처참했었네요. 2008년 경제 공황 수준이라니... 이제 바이든 당선이 확정되었고 올 한 해는 경기회복을 위해 각국에서 부단한 노력을 할 거라 생각되네요. 아직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지만 어서 해소되어 도쿄 올림픽, 두바이 엑스포도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단기적으로 공매도 금지 해지가 있죠? 이미 선반영 되어서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분도 있고 하락장이 시작될 거라는 분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리포트에서 작성된 것과 같이 큰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조정을 받아야 더 크게 갈 수 있기에 솔직히 요즘 증시를 보면 너무 올라가서 살짝 무섭네요😅 공매도가 조정을 주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시장 보궐선거 관련해 테마주를 담고 계실 분도 계실 텐데 테마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릴 있긴 하죠 ㅎㅎ 그래도 너무 욕심 안 내셨으면 합니다.
